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25 - 272 (4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기업이 악의를 가지고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인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힘들 뿐더러 승소를 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을 받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특허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대체로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를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현행 특허법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액의 증액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실태, 이 제도 도입시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살펴본다. 결론에서 본 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제안을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으로서, 본 고는 (1) 고의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특허법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법, (2) 고의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상실시료 상당액으로 제한하는 방법, (3) 침해자가 고의로 개인발명가(또는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이 통상실시료 상당액에 대해서만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고는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기업의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또 새로운 법안의 도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마지막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본 고를 통하여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 등의 권리자가 합리적인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
#징벌적 손해배상 #가중된 손해배상 #3배 손해배상 #특허권 침해죄 #특허법 제128조 #특허법 제225조 #개인발명가 #고의 침해 #punitive damages #enhanced damages #the Korean Patent Act Article 128 #individual Inventors & #amp #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A. Sasha Mandy / / Trouble In The Skies: The Federal Court Awards Punitive Damages In A Patent Infringement Case google schola Atty. Oscar M / / Manahan, Emerging Trend in Patent Enforcement Litigation in the Philippines google schola Christopher B. Seaman / 2012 / Willful Patent Infringement and Enhanced Damages After In Re Seagate : An Empirical Study / Iowa Law Review 97 google schola Danny Prati / 2008 / In Re Seagate Technology LLC: A Clean Slate for Willfulness / Berkeley Tech. L.J 23 : 47 ~ google schola Derek Baigent / / Additional damages fail to flow from infringing valve, 2011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