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565 - 592 (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상호접속은 기본적으로 통신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자신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을 강제할 우려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일정한 경우는 협정서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인터넷 상호접속협정에 대해서는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 통제에 의해 불공정한 거래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상호접속협정에 있어서 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인터넷 상호접속 사업의 특성상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총칙, 인터넷망 접속,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그리고 분쟁의 해결의 장(章)으로 나누어 논의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 분야에서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