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의 개념과 형사책임 - 헌법재판소 2013.7.25. 자 2011헌바39 결정 -

선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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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종수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7 - 1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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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범죄를 적발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201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산업기술유출범죄의 근거법률이라 할 수 있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였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36조에서 산업기술을 국외 또는 국내에 유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36조는 같은 법 제14조의 침해행위, 즉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무엇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또한 누구에게 그것을 문의해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형사처벌규정은 산업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에서 적용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그리고 2011년 7월 25일 개정된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대상 결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위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러한 여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를 제기한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제1조에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기술보호와 기술유출 처벌에 관한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며,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여 산업기술유출을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In the reality where it's difficult to expose the crime of the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the judgment that the rules of punishment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law, the legal ground for the crime of technology outflow, were unconstitutional on July 25, 2013. The act of outflowing industrial technology domestically or overseas can be punished under Article 36 of the rules of punishment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law. It should conform to the unlawful act of Article 14 of the same law, that is, industrial technology or national key technology. However, what means industrial technology and who can confirm it here are not clear,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of that of legality. The rules of criminal punishment, which was foun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 crucial code because it is applied to almost all cases of industrial outflow except for the cases where industrial technology is leaked to other countries. In addition, as the current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law revised on July 25, 2011, is similar to the judgment in question, so there is the chance for future unconstitutionality suit. This possibility can be found in the judgme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o, and the regulation a question has been raised about needs to be revised. Article 1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law illuminates its purpose as the prevention of illegal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consolidation of competitive power of national industries, and contribution to the security assurance of the nation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s it shows, it seems difficult that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law plays the role of the basic law as the ground for technology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chnology outflow. If this situation continues,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 power will become weak, and various kinds of confusion can occur during working-level investigation and trials.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this chaos, specific methods are expected to be established so that related laws are re-organized and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can be fundamentally prevented.

#국가핵심기술 #명확성의 원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죄형법정주의 #national core technology #principle of clarity of law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industrial technology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principle of legality of crimes and punishmen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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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華 / 1999 / 委任立法의 統制에 관한 硏究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정환 / 2009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 형사정책연구 20 (2) : 29 ~ 58

박세진 / 2009 / 영업비밀의 형사적 보호에 관한 연구 / 석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선종수 / 2012 /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 박사 / 동아대학교 대학원

선종수 / 2013 /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형법적 검토 /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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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수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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