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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63 - 11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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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게 주어진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럴듯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설계하듯이 정책문제해결기구도 그럴듯하고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주어진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문제해결기구를 구성하여야 할 때, 그것이 어떠한 설계와 제도화 과정을 거치는가를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단일한 설계자가 아니라 상충하는 요구를 가진 다수의 이해당사자 조직들이 공동의 설계자로 참여하는 정책문제해결기구의 설계와 제도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상충하는 요구를 가진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의 설계자로서 참여하는 새로운 문제해결기구의 설계와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시기의 노사정위원회 설계와 제도화 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노사정 각 주체들은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상되는 귀결에 따라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와 함께 귀결성의 논리(logic of consequentiality)에 따라 상호조절 과정을 거쳐 노사정위원회의 제도적 규칙을 설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노사정 각 주체들은 상호조절을 통해 제도적 규칙들 속에 거부지점들(veto point)을 배치함으로써 치명적인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노사정위원회는 임의기구에서 법령기구로 법적 위상을 높임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문제해결능력은 저하되는 모순적 제도화 과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문제해결기구 #설계 #제도화 #모순적 제도화 #policy problem solving organization #design #institutionalization #contradictional 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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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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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정책연구의 성격과 범위 : 91 ~ 102 google schola / 1991 /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google schola Barley / 1986 / Technology as an Occasion for Structuring Evidence from Observations of CT Scanners and the Social Order of Radiology Departments : 78 ~ 108 google schola Barley, Stephen R / 1997 / Institutionalization and Structuration: Studying the Links Between Action and Institution 18 (1) : 93 ~ 117 google schola Chisholm / 1987 / and the Design of Public Organizatio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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