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행권 발행 제도에 있어서 보증준비의 함의 : 국책과 영리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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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명근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6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71 - 40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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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조선은행의 발권제도와 영리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조선은행권 발행 제도의 핵심은 일본은행권이 정화준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조선은행은 정화준비 부족을 일본 단자시장의 콜과 제한외발행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이 방법은 조달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조선은행에게는 손실이었다. 따라서 무이자자금으로 은행권을 발행함으로써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보증준비야말로 조선은행이 가장 선호하는 발행방식이었다. 그런데 보증준비의 한도액은 일본 제국의회에서 결정하였다. 한도 확장은 외부로부터 특별하고 획기적인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 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1911년의 확장은 강제병합에 따른 조선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1918년은 조선은행권이 만주에서 법화로 공인받았던 시기이고, 1937·39년은 중일전쟁 때 군용통화로 사용되었거나 전비조달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확장된 것이다. 조선은행에게 가장 유리한 발행 방식인 보증준비는 일제의 국책 수행을 통해서만 그 한도 확장이 가능했다. 조선은행에게 있어 국책이란 영리를 보증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 보증준비 발행을 통해 조선은행은 일제 국책수행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figure ou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Bank of Joseon's system of note issuance and its profit. The Bank of Joseon’s system of note issue was an elastic limit system with a proportional reserve system and it was the nub of their concern that their gold reserves were mostly taken by Japanese banking industry. Since the Bank of Joseon had difficulties in raising Japanese notes due to the constant trade deficit, it had to fill up the fund shortage with calls in the Japanese call market or solve this problem with an excess issue. Both of these methods were losses for the Bank of Joseon, however, because it had to pay purchasing costs. Therefore, fiduciary issuance, which was profitable entirely by issuing notes with interest-free funds, was the most preferred issuance method by the Bank of Joseon. However, limit of fiduciary issue had to be assessed by the Japanese Imperial Diet. Unless there were external groundbreaking exemptions given, extension of security notes for the Bank of Joseon was not easily considered. One extension in 1911 was for raising its financial funds as Japan’s annexation of Joseon, and another in 1918 was realized when the Bank of Joseon was publicly granted legal tender in Manchuria. From 1937 to 1939, the extension of limit was realized for use as military currency in Sino-Japanese wartime and playing a role in securing wartime expenditure. There were diverse joint methods in issuance of Bank of Joseon notes. Among them, fiduciary issue was the most favorable method for the Bank of Joseon. Fiduciary issue was only able to be extended in carrying out the national policy. Japanese national policy was the most powerful and only way for the Bank of Joseon to guarantee their profits. The Bank of Joseon could make a profit by being an active main participant in carrying out Japanese national policy. In that sense, the bank had a progressive position rather than passive position. This system of fiduciary issue shows clearly that the Bank of Joseon was not merely the colonial central bank but a financial institution which pursued profit through conducting Japanese national policy.

#조선은행 #은행권 발행 제도 #보증준비제도 #국책 #영리 #제한외발행 #the Bank of Joseon #system of note issue #fiduciary issue #a national policy #profit #an exces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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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東亞日報

/ / 每日申報

/ / 釜山日報

山本四郞 / 1984 / 寺內正毅關係文書首相以前 / 京都女子大學

日本國立國會圖書館 / / 帝國議會會議錄檢索シス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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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근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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