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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97 - 2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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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녹색성장에 대한 쟁점중의 하나는 친환경 녹색기술을 전세계에 확산시켜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것이다. 녹색기술의 이전에 대한 기술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합의는, 인류가 녹색성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건이 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특허는 친환경 녹색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의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기술이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최빈개도국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다. 실제로 기후변화 협약(UNFCCC)의 성립과정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장 논란되었던 쟁점중의 하나는, 친환경적인 녹색기술에 대한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문제였다. 친환경적인 녹색기술의 이전에 대한 성공적인 협상은 기후변화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쟁점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술이전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인류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WTO/TRIPs 협정하에서 기술이전의 국제지적재산권법적인 문제를 검토해보고, 그 대안으로 특허풀과 특허공유제(patent commons)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특허공유제는 민간부분에서의 국제협력의 성과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할 수 있다. 민간부분에서 협력의 확대는 정부부분으로 확장될 수 있고,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녹색기술의 국제적인 확산과 이러한 기술의 보편화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결국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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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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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p, Christopher / 2008 / Interpreting and Implementing the TRIPS Agreement, In .), Interpreting and Implementing The TRIPS Agreement: Is it Fair? google schola Cameron Hutchinson / 2006 / Does TRIPs Facilitate or Impede Climate Change Technology Transfer into Developing Countries? / Univ. of Ottawa L. & Tech. J. 3 : 517 ~ google schola Danial Gervais / 2003 / The Trips Agreement: Drafting History and Analysis google schola Fiona Macmillan / 2008 /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 Environment google schola Frederick M. Abbott / 2005 / The WTO Medicines Decisions: World Pharmaceutic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 Am. J. Int'l L 99 : 317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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