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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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철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05 - 160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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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인간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통해 개인정보의 침해위험성을 점점 증대시키고 있다. 고도화된 정보기술에 의한 개인정보침해는 피해의 대규모성, 동시다발성, 피해사실의 인식곤란성, 확대손해의 유발가능성, 피해구제의 곤란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정보의 보호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며,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통한 피해의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인정보의 강력한 보호에 대한 여론의 요구에 힘입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오·남용에 의해 나타난 개인정보보호의 흠결을 메우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법으로서 이전보다 진일보한 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제정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법리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이기주의, 여야의 힘겨루기 등에 의해 체계정합성의 문제, 규율방식의 문제, 타 법률과의 중복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시간의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안착륙하여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와 안전한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법에 대한 개정논의를 공론화하여 동법과 개인정보 관련 개별법의 모순 및 충돌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이러한 개정논의를 실질적인 개정작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먼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통합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긍정적인 사항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반쪽짜리 법률로 왜곡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들을 자세히 고찰한 다음,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기능하여 명실상부한 개인정보의 보호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완 및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in der die rasche Entwicklung der wissenschaftlichen Technologie gerade die schnelle Änderung unserer Gesellschaft herbeiführen müsste, dürfte die Entwicklung der Infornationstechnologie einerseits zu Erleichterungen unserer Lebensführung durch einen effektiven Gebrauch von Daten beitragen, andererseits die Verletzungsgefahr von personenbezogenen Daten durch deren Mißbrauch erhöhen. Neuerdings ereignen sich öfter viele massive Verletzungen von personenbezogenen Daten infolge deren aktiven Gebrauches. Deren Verletzungen durch die höhe Infornationstechnologie werden gerade durch viele Opfer, gleichzeitige und viele Ereignung von Schaden, Schwierigkeit der Schadenserkenntnis, Vergrößerungsmöglichkeit von Schaden, Schwierigkeit der Schadenshilfeleistung usw. gekennzeichnet. In deisem Sinne sind der Schutz von personenbezogenen Daten und damit die Verbeugung von Schaden sehr wichtig.. Auf der Grundlage der Bedürfnis nach dem starken Schutz von personenbezogenen Daten ist das 'Gesetz über den Schutz von personenbezogenen Daten' (pbDSG) festgesetzt worden, um Lücken deren Schutzes, welche deren irrationalen Mißbrauch hervorgerufen hatten, zu füllen. Das pbDSG wird als ein vereinigtes Grundgesetz, das den Schutz von personenbezogenen Daten sowohl in öffentlichen als auch nicht-öffentlichen Gebieten verstärkt, positiv eingeschätzt. Trotzdem wird die starke Kritik am pbDSG geübt, dass es durch das Egoismus zwischen dem Regierungsministerium und eine politische Taktik der Regierungspartei und Opposition- bedauerlich zu einem politischen Kompromiß sank und deshalb hier Systemgemäßheit, Regulierungsweise, seine Zusammenhang mit einzelnen Gesetze in bezug auf personenbezogene Daten usw. in Frage kommen. Dabei ist es von Bedeutung, dass das pbDSG nach seinem Gesetzgebungssinne wieder gerade zu einem Gesetz wird, das erst dem wirksamen Schutz und sicheren Gebrauch dienen kann. Dafür ist es sehr nötig, dass man über seine Verbesserung noch weiter öffentlich diskutiert und infolgedessen diese Diskussion in Verbindung mit seiner Verbesserungsarbeit bringt. In diesem Sinne wird in diesem Beitrag in erster Linie positive Punkte des pbDSG als eines vereinigten Grundgesetzes für den Schutz von personenbezogenen Daten erörtert. Danach wird vierschiedene Probleme des pbDSG, das bereits durch einige politische Ursachen verdreht wurde, ausführlich analysiert. Und schließlich werden Ersetzungen oder Verbesserungen des pbDSG vorgeschlagen, welche dieses Gesetz zu einem echten Grundgesetz für den Schutz von personenbezogenen Daten können werden la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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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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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철 / 2005 /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고 / 법학논총 17

고형석 / 2011 / 개인정보침해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 법조 60 (10) : 272 ~ 317

길준규 / 2002 / 정보보호법의 체계와 그 구제 / 개인정보연구 1 (1)

길준규 / 2012 / 통합개인정보보호법과 효과적인 개인정보의 보호 / 토지공법연구 57 : 213 ~ 234

김민호 / 20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개선방안 /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실태와 입법과제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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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소속기관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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