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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지중해지역연구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15 - 13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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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외교정책기저는 1)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균형적 실용 외교 2) 세계로 나아가는 다변화 외교 3) 국력에 걸 맞는 선진 외교 4)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 외교 5)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외교로 정리된다. 이러한 기저 속에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서에 따르면 1) 지속적인 전방위 외교를 통해 세계 각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 2)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지역 및 다자협력을 통해 국제 평화와 번영에 기여 3) 경제·통상 외교 강화를 통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4) 해외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동포의 권익 보호․증진 5) 국가 이미지 및 외교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이해 제고 6) 외교 역량의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의 기본 외교정책 방향 속에서 급변하는 국제사회 변화에 맞는 당면 과제를 시급한 업무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지역에 대한 참여 빈도가 늘어나며, 그에 따른 부정적 요인들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에 나름대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한국의 해외 개입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한국정부의 대외정책 수립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나이교수의 모델에 따르면 한국이 8단계 중 4번째 단계에 해당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대외 활동이 모두 ‘개입이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대외 활동은 전적으로 UN의 회원국으로서의 참여와 그 외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근래 한국의 UN관련 해외활동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국제적 입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활동지에서의 부분적인 세력은 UN을 포함한 많은 개입성 활동에 비호의적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무력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한국의 정부에 더욱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는 것이다. 한국독립 이후 줄곧 서방진영 외교에 거의 의존되어 있을 때와 현재가 크게 다른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독자외교는 과거 제국주의적 국가들의 외교정책을 다른 지역에 자유롭게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한 정책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한국의 해외 활동에 대해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의 대아랍정책 #한국의 대중동정책 #이라크파병 #팔레스타인 #해외참여활동 #개입 #간섭 #Intervention #Korean Policy toward the Middle East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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