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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 - 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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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국책사업 추진 구조는 중앙정부와 지역주민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고, 그 사이에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삼중적 구조이다. 만약 지역주민들이 국책사업을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이 글은 제주해군기지 갈등 사례연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와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군사시설 입지 갈등처럼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갈등 발생시 정부간 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지역사회 갈등관리 역할을 위한 함의를 도출했다. 이 글의 중요한 함의는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경우, 지역사회의 갈등관리에 근본적 한계를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의 역할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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