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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 - 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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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연구는 많이 미흡했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적조정서비스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되어진 자료는 2007년 노동분쟁이 발생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업장을 모집단으로 하여 노동조합 128개, 사용자 117 총 245개설문지를 수집․분석하였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표본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조정위원 능력이 조정효과성 지표로 설정한 조정성립과 노사관계 개선 두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상 시 노사 간 대화․협의 활발성 등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일방에서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정의 효과성 핵심지표가 조정위원의 능력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또한 분쟁조정 과정에서 조정인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한 조정전략을 차별화해야 함을 시사해 주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조정의 효과성을 촉진시켜주는 조정인의 세부적인 특성(긍정적 정서, 자기효능감 등) 및 인적속성 등에 추가적 실증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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