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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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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9 - 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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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갈등과 분쟁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와 ‘DCDR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한국의 공공분쟁해결에 있어 시민단체의 개입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시민단체의 개입에 따른 현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국민인식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국민들은 시민단체를 정부, 국회 다음으로 분쟁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생각하고 있다. 둘째, 국민들은 분쟁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개입의 필요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불필요하다는 인식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분쟁해결에 있어서 시민단체가 중요한 역할은 해야 하지만 분쟁의 당사자 보다는 제3자로서 분쟁해결의 조력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계량분석 결과 시민단체가 공공분쟁에 중재자로 개입하여도 분쟁기간이 증가되고 있으며, 더욱이 시민단체가 분쟁의 당사자로 개입할 경우 분쟁기간이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분석을 종합하면 국민들은 시민단체를 공공분쟁해결의 주요 주체로 평가하고 있고 공공분쟁해결을 위해 시민단체가 개입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시민단체가 공공분쟁에 개입하면 분쟁기간이 증가되고 있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분쟁 #분쟁해결 #시민단체 #서베이 #Public Dispute #Dispute Resolution #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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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g,A / 2003 / Associations and Democracy /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 google schola Rostow,Dankwart A / 1970 / Transition to Democracy: Toward a Dynamic Model / Comparative Politics 2 google schola Salamon, L / 1999 / Global Civil Society: Dimensions of the Nonprofit Secter / Johns Hopkins Univ. Press. google schola Yarn,Douglas H / 1999 / Dictionary of Conflict Resolution / Jossey-Bass. google schola 가상준 / 2007 / 한국의 공공분쟁 1990-2006:‘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 / 분쟁해결연구 5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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