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검열체재와 민간검열기구

이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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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범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75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13 - 478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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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검열체재는 이전과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민간자율기구인 각종 윤리위원회의 자율심의가 보편화된 가운데 관권검열을 능가하는 검열이 시행되었다. 둘째 박정희정권은 상대적으로 뛰어난 검열기예, 즉 사상검열을 독점화한 상태에서 풍속검열을 민간에게 대폭 위임하고 관리하는 이원적 통제시스템,분할통치에 의한 언론통제, 테스트케이스전략 등을 갖추고 구사했다. 셋째, 국가권력의 억압적 통제에 대한 反面的지향이 그에 비례해 고조되는 것과 더불어 피검열자들의 대응방식에 분열 양상이 가시화된다. 검열형태의 이원화, 검열 작동방식의다변화, 검열주체의 다원화와 피검열자의 분화가 상호 길항하면서 1960년대 특유의검열체재가 동태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본고는 이 같은 구조적 역학의 중심에놓여있던 민간자율기구의 존재를 그 실태, 제도적 위상, 기능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하는데 주력했다. 민간자율기구는 4․19혁명과 5․16쿠데타가 역학적 동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국가권력의 對사회문화적 통제력의 극대화전략과 사회문화세력들의 독자적 권역확보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지점에서 탄생한 제도적 산물이었다. 그것이6․3사태와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을 거치면서 기존의 신문․방송윤리위원회는 자율심의가 강화되는 한편 잡지, 예술, 주간신문, 출판 분야의 윤리위원회가 새롭게 발족돼 민간검열이 일반화되기에 이른다. 관권검열과 민간검열이 각기 독자의 영역을갖고 제도적으로 검열이 시행되는 최초의 국면이 도래한 것이다. 민간자율기구는 조직체계와 실행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검열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지녔다. 설치․운영의 자율성, 윤리강령과 그 요강에 입각한 심의방식의 다양화와 심의권역의점진적 확대, 제재 규정의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력 확보 등은 우리 윤리위원회만이지닌 독특한 특징이었다. 민간자율기구는 국가권력에 포획된 또는 자발적 복종의 형식적 기구가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못했기 때문에 그 권능이 제한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윤리위원회의 직접적결정조치와 이와 별도 차원의 영향력, 즉 심의를 둘러싼 관련주체들의 갈등․분열의효과까지 감안하면 민간검열의 권능은 관권검열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민간검열로 문학은 소재의 자유조차 간섭받는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듯 1960년대 신문, 방송, 출판, 잡지, 주간신문, 예술 등 언론문화 전반은 외적 관권검열과 내적 민간검열의 이중적 규율장치의 형식을 조건으로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틀은 확장․변형돼 1970년대에도 유지되었다. 각 윤리위원회의 심의백서인 決定의 집적과 분석을 통해 민간검열의 위상과 의의에 대한 정치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Censorship format in 1960s has several significant characters that hadn't appeared before. First, Review Board from various Ethics Committees, Self Regulatory Organizations, became common and censorship which was more powerful than government authority censorship enforced. Second, there were great censorship crafts in president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and they consisted of test case strategy, gag rule by divide-and-rule, and dualistic control system, which entrusted customs censorship to people while ideology censorship was monopolized. Third, due to the suppressed controls by the government, the innate respect of the opposite side had been highly raised. Also, the disruption of the people who needed their document to be corrected had become plain according to the way to cope with the situation. The specific censorship format in 1960s established while there was contention among the duality of censorship format, the diversification of censorship processing and corrector, and the disruptions of the people who needed their document to be corrected. This thesis focuses on reorganizing the being of Civilian Self Regulatory Organization which was in structural dynamics. Also, this process revolved around the institutional status, actual conditions, and functions. Civilian Self Regulatory Organization was the institutional creature from 4.19 revolution and 5.16 coup as the dynamic causes. This Organization had been formed while adjusting the interest between the maximized strategy of anti-social and cultural government controls and securement of the independent power among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While it was struggling with 6.3 strife and Media Ethics Committee, Review Board in the existing press and broadcasting ethics committee had intensified. However, Civilian Censorship had become common because Ethics Committees in magazines, arts, weekly newspaper,and publication established. Government authority censorship and civilian censorship had their own lines and began to inspect institutionally. Also,Civilian censorship had its own authority and status as the censorship organization with schematism and executive ability. Ethics Committee had its own four special characters which were autonomy i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diversification of deliberation processes accordance with ethics,expansion of the deliberation area, and internal control with intensified the rules. Because of civilian censorship, it interfered with free materials of the literature. So, Journalism in 1960s in the press, broadcasting, magazines,weekly newspapers, and arts was impossible to set up on terms of the dualistic regulations, the external government authority censorship and internal civilian ce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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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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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현 / 1999 / 1960년대 한국 언론의 특성과 그 변화, in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 백산서당

강준만 / 2009 / 대중매체 법과 윤리 / 인물과사상사

김건우 / 2011 / 1960년대 담론 환경의 변화와 지식인 통제의 조건에 대하여 / 대동문화연구 (74) : 135 ~ 153

김병철 / 1998 / 한국현대번역문학사연구(상) /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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