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전후 조선총독부 자치정책의 한계와  동아일보 계열의 비판

윤덕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덕영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7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47 - 395 (4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1930년 전후 조선총독부에서 모색한 자치정책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민족주의세력의 비판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사이토 총독은 재부임 직후 자치제 안을 만들었지만, 이는 총독부 세입예산의 7%에 불과한 ‘조선지방비’만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조선지방의회안이었다. 또한 총독은 조선지방의회 결의에대한 취소 및 재의 명령, 원안 집행, 정회, 해산 등의 막강한 감독권한을 가져 조선지방의회를 언제라도 무력화시킬 수 있었고, 의원의 ⅓은 관선일 뿐 아니라, 민선의원도 소수의 재조일본인이 다수의 조선인보다 유권자가 더 많도록 안배된 불공정한안이었다. 이는 초안에서부터 결론적인 안에 이르는 모든 안에서 거의 동일하였다. 때문에 자치제 안은 1927년의 ‘참여의견’보다도 대폭 후퇴된 구상이었고, 그마저도10년 후에나 실시한다는 대단히 기만적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사이토는 이러한 기만적인 안조차 실시할만한 능력이 없어, 조선총독부의 자치제 안은 무산되고 결국말단적인 지방제도개정안으로 귀결되었다. 동아일보 계열을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은 그들과 1920년대 내내 대립하여 왔던사이토 총독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들은 조선총독부의 자치정책이 중앙정치 차원의 조선의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동아일보 계열은 1930년 전후 조선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해, 중국 국민혁명의 미완성과 일본 무산정당의 분열을 들어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었다. 무산정당의 참패로 끝난 1930년 2월 두 번째 일본 중의원 보통선거 결과를 계기로 식민지 조선정책의 변화나 진보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들은 일제의 조선지방제도 개선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비판하였다. 그렇지만 동아일보 주도세력은 합법적 표면운동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elf-government policy sought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around 1930 and explain the criticisms of nationalist groups regarding this matter. Governor Saitō Makoto(齋藤實) proposed a self-government system immediately after his reappointment, but the plan was only for a Local Council of Korea that would deliberate just "local Korean finances ," amounting to only 7 percent of estimated revenues. In addition, the governor could neutralize the Local Council of Korea at any time he wished as his authority included cancelation and reconsideration orders, execution, and adjournment or dissolution of an original bill. The plan was also unfair not only because one-third of the council members were appointed by the government, but because there were even more Japanese in power who were voters than Korean people, even though the Japanese were the minority and Koreans were the majority in the Korean Peninsula. These conditions remained the same for almost all versions of the proposal, from the first draft to the final draft. Therefore, the plan for a self-government policy was a concept even more receding than the "opinion for participation" in 1927, and it is even more deceptive that it was actually executed ten years later. However, Saito did not even have the ability to execute such a deceptive plan, the plan for a self-government policy was ultimately aborted and a terminal proposal for local system revision was concluded in the end.Nationalist groups including the Dong-A Ilbo group did not depend on Saitō, who had conflicted with them throughout the 1920s. They were not largely interested in the matter because they knew the self-government policy of the governor of Korea did not consider a Council of Korea for the perspective of central politics. The Dong-A Ilbo group had negative outlooks for the international situation before and after 1930 that largely affected the circumstance of Korea, such as incompletion of the People's Revolution in China and division of the proletarian party in japan. It was their evaluation that change or progression of the Korean policy would not be possibl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econd representatives elect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February, 1930, which ended in the miserable defeat of the proletarian party. They continued to point out and criticize the problems of the Japanese plan to revise the local system of Korea. Nevertheless, the leading Dong-A Ilbo group did not break away from the frame of lawful political movement.

#조선총독부 #사이토 마고토 #齋藤實) #조선지방의회 #자치정책 #동아일보계열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Local Council of Korea #self-government policy #Dong-A Ilbo group #Song Chin-woo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 / 개벽 / 삼천리

/ / 동아일보, 京城日報, 每日新報

/ 1990 / 齋藤實文書 2?10 / 고려서림

加藤聖文 / 2003 / 植民地統治における官僚人事-伊?多喜男と植民地, in 伊?多喜男と近代日本 / 芙蓉書房

安田浩 / 2009 / 세천황 이야기, in 天皇の政治史-睦仁?嘉仁?裕仁の時代 / 역사비평사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덕영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기타 인문학

논문수 1 이용수 3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