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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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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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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동방학지 제18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1 - 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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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 「탕론」, 「일주서극은편변」의 세 논설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원목」에서 군주의 기원을 밝히고 군주 권력의 정당성이 민에 있음을 선언했다(‘牧爲民有’). 「탕론」에서 ‘하이상(下而上)’의 원칙을 다시 밝히고, 군주 교체의 정당성과 한계를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는 「일주서극은편변」에서 ‘제명(帝命)’과 ‘후대(侯戴)’의 두 개념으로 정리했다. 군주론(君主論)이요 민론(民論)이며 민의(民意)와 천명(天命)이 강조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후(諸侯)와 같은 중간 지도자와 ‘지천명자(知天命者)’와 같은 현명한 신료가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다. 다분히 엘리트주의적이다. 세 논설에서 ‘옛날’과 ‘지금(또는 후세)’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방편의 성격이 강하다. 즉 현실의 좁은 인식의 한계를 넘어 현실을 지양할 수 있게 하고, 이념형을 대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형태를 지향할 수 있게 한다. 『경세유표』는 군주의 소임과 바람직한 군주상을 제시한 것으로, 군주권의 근거를 밝힌 세 논설과 그 논의의 초점이 다르다. 『경세유표』는 황극(皇極)으로 표현되는 강력한 군주와 ‘군주 중심의 일원적 관료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군주는 전제적 절대군주가 아니다. 왕정(王政)의 시행을 위해 공적(公的)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최종책임자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지도자의 부지런함과 치밀함을 요구하는 유위(有爲)의 정치론이 이를 뒷받침한다. 군주중심이고 사공적(事功的)이지만, 공적(公的) 존재로서의 신료를 강조하고 궁극적으로 도덕적 사회를 지향함으로써 유가적(儒家的) 특성을 벗어나진 않고 있다. 다산의 군-신-민의 3단계 구조에서 각자는 매우 적극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상호 보완적 성격을 띠지만, 문제적 상황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비견할 만한 긴장관계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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