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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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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로 권리가 소멸하나 진행하던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어 시효의 대상이 된 권리는 존속하게 된다. 이처럼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권리의 존부와 관련되어 있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법률적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사유 그 중에서도 ‘채권집행’이 소멸시효중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한다. 먼저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이에 의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집행채권이 압류에 의해 시효중단이 되는 경우 그 시효중단의 시기와 종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나아가 압류가 취소되는 경우에 그것이 시효중단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민법 제175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 가운데 ‘청구’ 그 중에서도 ‘최고’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는 특히 압류가 취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도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단순 최고가 아닌‘재판상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채권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참여한 채권자의 배당요구 채권이 압류 또는 최고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부동산 강제집행에서 문제되는 채권신고가 소멸시효의 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채권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채권집행 #소멸시효 중단 #청구 #압류 #재판상 최고 #최고 #배당요구 #Claim Execution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Claim #Attachment #Judicial Notification #Notification #Request for Divid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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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判大正 15. 3. 25. 民集 5卷 214頁 google schola / / 最判平成 11. 4. 27. 民集 53卷 4? 840頁 google schola / / 最判平成 8. 9. 27. 民集 50卷 8? 2395頁 google schola / / 最判平成元 10. 13. 民集 43卷 9? 985頁 google schola / / 最判昭和 38. 10. 30. 民集 17卷 9? 1252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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