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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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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21 - 3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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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된다. 본고는 최저임금의 100% 적용이 감시단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상 불리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에는 현행법령 분석, 실태조사, 외국법제 연구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본고는 외국법제 중에서도 일본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일본의 법제도를 모델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현행 법규정들을 살펴본 후,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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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省勞?基準局編著 / 1999 / 解釋通覽勞?基準法 / 總合勞?硏究所 google schola 弘文堂 / 2005 / 勞?法 / 弘文堂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2011 /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 결과? google schola 김동배 / 2010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합리적 적용 방안 google schola 김유선 / 2004 /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근로자 및 근로조건등에 미친 영향 평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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