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 협정상 라벨링 제도에 관한 연구- 수산물 라벨링을 중심으로 -

김현정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87 - 419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BT 협정은 자유 무역과 공정 무역 증진이라는 WTO 체제의 목적을 추구함과 동시에, 경제적, 비경제적 목적에서 수입국이 일정한 라벨링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인정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들 간의 균형 유지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TBT 협정 규정의 해석과 적용상 문제들을 수산물 라벨링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본 글은 수산 라벨링의 역외관할 문제와 상품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공정 및 생산방법 문제가 GATT에서와 마찬가지로 TBT 협정에서도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남아있음에 주목한다. 패널과 상소기관은 이들 문제를 다루지 않은 채, 다른 근거에 기초하여 수산물 라벨링에 관한 판정을 내렸다. 이는 1) WTO 협정 외의 다른 국제공법 규범을 검토해야 하는 수고를 굳이 하지 않으려는 입장, 2) 문구 해석에 치중하여 TBT 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판단하는 것을 자제하려는 입장 때문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수산물 라벨링이 갖는 특성상 이들 문제를 계속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패널과 상소기관의 비 WTO 규범 이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TBT 협정 부속서 1.1의 기술규정 개념은 유연하게, 협정 2.4조의 국제 표준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다. 수산물 라벨링 규제시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해석 방식이 TBT 협정의 목적상, 그리고 적용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기술규정은 표준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광의의 기술규정 개념으로 인하여 이들 두 개념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졌다. 반면 국제 표준에 관한 협의의 개념 정의는 수산관련 기구, 기관, 협정이 채택한 라벨링 조치를 국제 표준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표준 사용 촉진이라는 TBT 협정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규정, 국제 표준 개념 정의 및 해석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TBT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생각된다.

TBT Agreement pursues free trade and fair trade, both of which are goals of WTO system and, at the same time, it acknowledges the right of the importing States to impose labelling measures on an economical and a non-economical purpose. This paper examines to what extent TBT Agreement keeps the balance between the multilateralism and the unilateralism by considering problems which could arise in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BT Agreement regarding the labelling for fisheries. First of all, this paper sets a focus on the situation that the issue regarding the extraterritoriality of the labelling for fisheries and the issue regarding the non-product-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still remain unsolved in TBT Agreement as in GATT 1994.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ruled based on other basis, without dealing with these issues. This ruling seems to show that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did not want to examine other ru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han WTO agreements. This passive position can also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tend to put emphasis on the textual interpretation while abstaining from dealing with issues which are not explicitly provided for under TBT Agreement. However, they should not ignore these issues that constitute cores of problems resulting from the regulation of labelling measures for fisherie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for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to change their conservative attitude toward non-WTO norms. Meanwhile, the definition of the “technical regulation” in Annex 1.1 of TBT Agreement is interpreted with flexibility but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Article 2.4 of the Agreement is interpreted with rigidity. The problem caused by regulation on the labelling for fisheries originates from the fact that these interpretations do not fit to the objective and the application of TBT Agreement. There is a need to distinguish the technical regulation from the standard but its distinction became blurred due to a broad concept of the technical regulation. On contrary, a narrow definit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makes the labelling measure which is adopted by regional organizations, bodies or agreements for fisheries to be excluded from the international standard. This situation could make it hard to reach to the encouragement for the usage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which is a goal of TBT Agreement. Therefore, the role of the TBT Committee is important in the resolution of these problems in the defini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technical regul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

#TBT 협정 #라벨링 #국제 표준 #역외관할 #공정 및 생산방법 #기술규정 #수산 #TBT Agreement #Labelling #International Standard #Extraterritoriality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Technical Regulation #Fisheries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 / TB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 TBT 종합정보허브

/ / WTO Chronological list of disputes cases

A. Lindroos / 2006 / Dispelling the Chimera of ‘Self-Contained Regimes’ International Law and the WTO / EJIL 16 : 857 ~

E. Trujillo / 2012 / The WTO Appellate Body Knocks Down U.S. “Dolphin-Safe” Tuna Labels But Leaves a Crack for PPMs / ASIL Insights 1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현정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