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87 - 419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BT 협정은 자유 무역과 공정 무역 증진이라는 WTO 체제의 목적을 추구함과 동시에, 경제적, 비경제적 목적에서 수입국이 일정한 라벨링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인정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들 간의 균형 유지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TBT 협정 규정의 해석과 적용상 문제들을 수산물 라벨링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본 글은 수산 라벨링의 역외관할 문제와 상품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공정 및 생산방법 문제가 GATT에서와 마찬가지로 TBT 협정에서도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남아있음에 주목한다. 패널과 상소기관은 이들 문제를 다루지 않은 채, 다른 근거에 기초하여 수산물 라벨링에 관한 판정을 내렸다. 이는 1) WTO 협정 외의 다른 국제공법 규범을 검토해야 하는 수고를 굳이 하지 않으려는 입장, 2) 문구 해석에 치중하여 TBT 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판단하는 것을 자제하려는 입장 때문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수산물 라벨링이 갖는 특성상 이들 문제를 계속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패널과 상소기관의 비 WTO 규범 이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TBT 협정 부속서 1.1의 기술규정 개념은 유연하게, 협정 2.4조의 국제 표준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다. 수산물 라벨링 규제시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해석 방식이 TBT 협정의 목적상, 그리고 적용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기술규정은 표준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광의의 기술규정 개념으로 인하여 이들 두 개념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졌다. 반면 국제 표준에 관한 협의의 개념 정의는 수산관련 기구, 기관, 협정이 채택한 라벨링 조치를 국제 표준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표준 사용 촉진이라는 TBT 협정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규정, 국제 표준 개념 정의 및 해석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TBT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생각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