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제합작투자의 법적 문제 연구

한종규; 이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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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종규 이유민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1 - 1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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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경우 국제합작투자형태로 하는 이유는 기업 내부적으로 보면 현지기업과 합작하는 기업은 국제진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국제진출의 가속화로 인하여 세계시장 선점 우위와 판매량 증대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와 같은 고정비의 배분에 있어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정치, 경제적 목적으로 해외투자를 합작투자 형태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합작투자의 실패요인은 정당한 평가에 의하지 않은 합작 비율, 불공정한 규정과 현지국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무지와 현지화의 실패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경영기법의 비효율성 및 시장조사의 미흡 등 경영내부적인 요인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합작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작계약의 법률적 이해부터 시작하여 각 나라의 법률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도는 10억이 넘는 거대한 내수시장에 IT 기술력을 앞세워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우수한 기초과학이 뒷받침된 기술 잠재력은 인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인도정부는 과거 민족주의적 폐쇄성에서 벗어나 모디 총리의 지휘아래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의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으며 인도의 투자매력이 증가되고 있다. 인도인들은 외국으로부터의 지배 경험으로 인해 외국기업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상대적으로 인도 현지 업체들의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고 한다. 인도의 전통적인 문화, 신분제도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인도는 관료주의로 인하여 사업 시행 및 운영을 위한 인･허가 수가 많고 매우 복잡하므로 인도에 진출할 경우 합작투자는 현지사정에 능통한 파트너와 공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현지 진출, 시장 개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When companies enter into the overseas market, the reason for making them as an international joint venture is as follows: First, companies that collaborate with local companies have the advantage of accelerating their advance into the international market. This is because it has advantages in the allocation of fixed costs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Second, the internal government may induce foreign investment into a joint venture for political and economic purposes. The failure factors of the joint venture are pointed out to be unfair regulation of local government, the joint venture ratio which is not based on just evaluation, ignorance of the social and economic factors of the country, and failure of localization. Internal factors such as inefficiency of management techniques and lack of market research may be reasons for failure. For a joint venture to be successful,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legal and social environment of the country starting with a legal understanding of the joint venture contract. India has achieved a high level of economic growth by putting IT technology into a huge domestic market of over one billion. The cheaper labor, abundant natural resources, and the technological potential backed by excellent basic science show India's infinite possibilities. The government of India is making every effort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under the leadership of Prime Minister Modi. Investment risks in India are lesser than before and attractiveness for investment are increasing. Indian people have exclusive attitude to foreign enterprise and relatively loyal to local companies because of their British colony experience. The social and cultural factors such as the traditional culture and Cast system of India may cause unpredictable risks in management activities. Due to bureaucracy in society, foreign companies need a large number of licenses for the operation and operation of the project in India. Therefore, when entering India, foreign companies had better work jointly with partners who are well versed in local affairs.

#India Investment #Joint Venture #Joint Venture Agree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Modinomics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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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 2006 / 한국 기업의 국제합작투자 특성과 성과 / 한국학술정보(KSI)(주)

이태희 / 2001 / 국제계약법 / 법문사

최준선 / 2015 / 국제거래법 / 삼영사

최준선 / 2016 / 상법총칙･상행위법 / 삼영사

최준선 / 2018 / 회사법 /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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