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1 - 22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형태는 대부분 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제품의 소비자로서 그 대가나 서비스 혹은 제품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정보주체는 결국 소비자나 이용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게 되며, 소비자나 이용자의 보호는 궁극적으로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람직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함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분쟁해결제도에도 이용자 집단, 사회,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공익적 요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행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집단분쟁조정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의무적 참여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조정이 개시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송제도와 분쟁조정제도와의 합리적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침해신고･명예훼손 분쟁조정･소비자분쟁조정 등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관련된 제도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전문성,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ystem #Dispute Resolution Means Other than Trial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ublic Interests #Constitutional Right of Access to Courts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민호 / 2018 / 행정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상찬 / 2012 / ADR / 도서출판 온누리 google schola 김철수 / 2007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성엽 / 2012 / 글로벌 경쟁시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