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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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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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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 - 5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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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한국정부는 고착화된 저성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천 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 담론을 수용하고 주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시도가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로 4차 산업혁명의 한국적 수용과정에 나타난 협소한 담론 환경과 기술 우선주의의 한계점에 대해 지적한다. 특히, 한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에는 암묵적으로 산업진흥, 기술개발 중심적 담론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급속한 변화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윤리적・사회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었다. 이는 결국 사회전반의 수용성 제고와 적극적인 대응에 커다란 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사회의 제한된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전통산업과의 균형발전 및 사회적 공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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