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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63 - 7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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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헤지펀드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많은 자금이 헤지펀드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동시에 수많은 헤지펀드가 탄생하면서 경쟁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헤지펀드들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형적인 헤지펀드의 투자 방식도 변화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헤지펀드와 사모투자펀드의 융합현상(Convergence)이다.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현상은 주춤하였으나 보다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 방식을 이용하는 헤지펀드의 특성상 사모투자펀드적인 투자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Convergence 현상에 따라 주로 사모투자펀드들이 주도했던 이른바 󰡐주주 활동주의󰡑를 통해서 다수의 헤지펀드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한 회사의 경영이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헤지펀드들이 기업 금융시장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헤지펀드의 활동주의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헤지펀드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주의󰡑가 때로는 회사나 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미국의 Mylan-King 합병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부작용 또한 매우 크다.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헤지펀드의 󰡐의결권 매수(Vote Buying)󰡑이다. 그러나 의결권 매수의 규제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기가 쉽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의결권 매수에 직접적인 규제 방식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간접적인 규제 방식인 정보 공개 방식을 통해서 헤지펀드의 의결권 매수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하는 바이다. 프라임 브로커 등의 헤지펀드의 거래 상대방을 통해서 헤지펀드의 정보를 공개 하는 방식이 여러 규제 장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헤지펀드를 규제하는 방식보다 헤지펀드의 활동주의 혹은 주주권 보호 운동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헤지펀드 의결권 매수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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