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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09 - 32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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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보장법의 권리론적 해석체계 정립방안에 관하여, 크게 3가지의쟁점을 다루었다. 먼저 사회보장법의 권리론적해석체계의 필요성이다. 이는 ① 실정법적 해석체계, ② 급여중심 해석체계, ③ 행정법적 해석체계 등 기존 해석체계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법을권리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둘째, 사회보장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① 프로그램적 규정설, ② 추상적 권리설의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여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청구권의 권리론 해석체계의 정립을 위하여는, 헌법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사회보장청구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세부권리를 ① 각종 사회적 재해에대한 보상청구권, ② 생활무능력자의 기본생활보장청구권, ③ 특별보호대상자의 특별한 보호청구권, ④ 기타 사회보장청구권 등으로 해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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