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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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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7 - 4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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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고찰하기위해서는 먼저 여성주의의 실천적 적용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여성주의가 관철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여성의 정책방향과 운동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하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경문제대응공간에서 여성의 입장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동의 인식론상의 토대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의 사회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주의적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종국적으로 환경문제접근에서 지역성과 행위성에 대한 여성주의관점의 실천적 논의들은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주의자들의 제안인 생태여성주의의 논의가 어떠한 지구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포괄하고 있는지 그 가능성과 방향과 한계를 탐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구화 흐름 속에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성인지적 관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생태여성주의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생태여성주의적 분석은 여성의 억압과 자연의 착취 사이에 존재하는 부인할 수 없는 유사점을 밝히는데 유익하며 동시에 억압의 맞물린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생태여성주의의 이론적 논쟁들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론들에 의해 모순과 단점들이 부각되는 단계에 와 있는데 그 한계를 지적 극복하는 이론적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론적 작업이 전제되고, 생태여성주의적 관점 확립에서 지구화의 구조와 조건변화가 인식되어야 여성행위자의 행위방침이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지역성을 반영한 생태여성주의의 가능성논의는 우리의 상황에서 생태여성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에 대한 논의 그리고 지역현장과 세계를 연결하는 여성환경연대에 관한 이론을 정립 구축함과 동시에 그것이 국내‧국제환경법질서에 어떻게 수용될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논의가 주축이 된다. 지구화시대의 세계환경정치 속에서 환경문제해결의 국제규범틀이 남북갈등에서 시장경제의 논리를 통해 북부에 의해 부당하게 정당화 확대되고 있으며, 개발문제‧인구문제에 대한 접근법, 국내환경법의 국제환경규범의 종속성 등이 국제환경법질서에서 환경착취를 암묵적으로 진행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는 국제환경법에 대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한다. 이어서 국내환경법상 쟁점들 중에서 두 가지, 토지이용과 환경보호구분에 내재된 이분론의 문제와 리스크관리체계법이란 측면에서 환경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환경법이 전제하고 있는 위험평가의 문제를 검토한다. 국토이용과 환경보호를 구분된 개념으로 보아 합법적으로 환경보호를 배제한 국토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현행환경관련법제를 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분석 비판한다. 또한 환경관련법제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인 사전배려원칙의 현실적 허구성과 위험평가제의 구조의 문제성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환경법제의 접근에 있어서 생태여성주의적 접근이 전제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법학적 측면에서 생태여성주의적 관점이 관통하는, 지역성이 반영된 국내환경법질서와 초국가적 세계환경법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시도이다.
#생태여성주의 #환경법질서 #위험평가 #토지이용/환경규제구분 #여성주의법학방법론 #ecofeminism #environmental legal order #risk assessment #land use/environmental regulation distinction #feminist leg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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