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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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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93 - 1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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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단독의 거래거절은 기업의 사적자치가 보다 강조되기 때문에 경쟁법상의 책임 부과를 논의하는 데 있어 매우 엄격한 위법성 기준들이 논의되고 있다. 필수설비이론(essential facility doctrine)은 경쟁자를 배제할 수 있는 독점사업자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 경쟁법 하에서 발전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경쟁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독점사업자가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자에게 당해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절하는 경우, 셔먼법(Sherman Act) 제2조에 따라 위법한 거래거절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필수설비이론에 대한 논쟁은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 거절에 대한 동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 거절에 대하여 동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의 근본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본 논문은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 거절에 대한 필수설비이론의 적용을 바라보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상이한 입장을 동 이론의 적용에 따른 소비자복지 개선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셔먼법 #EC 조약 #독점 #시장지배적지위 #지적재산권 #단독의 라이센스 거절 #필수설비이론 #Sherman Act #EC Treaty #Monopoly #Dominant position #Intellectual Property #Unilateral Refusal to License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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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eda, Philip E / 2006 / Antitrust Law / Aspen Publishers google schola Areeda, Phillip / 1989 / Essential Facilities: An Epithet in Need of Limiting Principles / Antitrust L.J 58 : 841 ~ google schola Barnett, Thomas O / 2007 / Interoperability Between Antitrust and Intellectual Property / Geo. Mason L. Rev 14 : 859 ~ google schola Boudin, Michael / 1986 / Antitrust Doctrine and the Sway of Metaphor / Geo. L.J 75 : 395 ~ google schola Carlton, Dennis W / 2005 / Modern Industrial Organization / Addison-Wesley Publishi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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