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젠더에 관한 고찰

최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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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경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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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국가최고법이다. 그리고 많은 기본권 중에서 평등권과 프라이버시권은 여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헌법상 젠더에 관한 관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준다. 뿐만 아니라 종래 여성에게 열등한 지위를 인정해 온 근거가 된 공사영역의 구분과 성별분업의 문제를 살펴봄에 있어서도 평등권과 프라이버시권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 먼저 젠더평등의 문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 고용부문에서, 가족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중립적 외양을 띄는 차별을 드러내준다. 나아가 젠더의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리는 여성이 사적 영역에서 충분한 프라이버시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여성에게 중요한 출산여부에 대한 결정권, 성적 결정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제한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헌법상 평등권의 의미와 젠더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나 정책,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서 나타나는 젠더관점을 평가하고자 한다. 아울러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와 관련하여 생식적․성적 영역에서의 사적 결정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상의 젠더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 정책, 헌법재판소 결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리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제한이나 보호로부터 자유로이 여성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향유하는 사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Constitution is the national supreme law which guarantees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and decides the principle of system of government. Among many fundamental rights, equal rights and right to privacy have a special meaning to female and they demonstrate well how the viewpoint on gender is applied to the constitution. Besides, equal rights and right to privacy are connected each other with respect to investigation into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here and into question of gender division, which have been the basis to acknowledge inferior status to women in the past. First, the matter of gender equality raises a question how to evaluate, accept and overcome the discriminative stereotypes on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and the female role. It is necessary to remove discrimination made in the public realm, the employment field and the family system, and it also reveals discrimination with neutral appearance. Furthermore, from the viewpoint of gender, it is shown that women do not sufficiently enjoy the right to privacy in the private realm, which brings out a question to which extent limitation of government is permitted with respect to right to choose an abortion, which is important to a woman. Under such a critical mind, this thesis is to evaluate the meaning of equ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also to evaluate the gender aspects appearing in laws, policies and major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ntend to realize gender equality.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guarantees the right to privacy of women, it reviews laws an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main issues with emphasis on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reproductive and sexual fields. Through this, this thesis intends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laws, policies and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order to realize constitutional gender equality. In addition, emphasis is put on the fact that privacy right secured by the constitution is to guarantee private self-determination to enjoy under a woman’s own judgment and responsibility free from any improper restriction or protection by government.

#성별분업 #젠더평등 #프라이버시권리 #성주류화정책 #자기결정권 #Gender division #Gender equality #the Right to privacy #Gender Mainstreaming Policy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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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 Anita / 1995 / The Proposed Equal Protection Fix for Abortion Law: Reflections on Citizenship, Gender, and the Constitution / Harv. J.L. & Pub. Pol’y 18 : 419 ~

Bartlett, Katharine T / 1994 / Gender Law / Duke J. Gender L. & Pol’y 1 : 1 ~

Bornstein, Stephanie / 2012 / The Law of Gender Stereotyping and the Work-Family Conflicts of Men / Hastings L.J 63 : 1297 ~

Finley, Lucinda M / 1993 / Transcending Equality Theory: A Way Out of the Maternity and the Workplace Debate in Feminist Legal Theory: Foundations : 192 ~

Gavison, Ruth / 1992 / Feminism and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 Stan, L. Rev 4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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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경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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