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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3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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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단 원칙에 따라 구축된 인터넷 망과 통신프로토콜은 모든 이용자들이 차별 없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현재의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해 왔다. 인터넷 공간은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등 현대인의 모든 활동에서 기반이 되는 공적 자원으로서, 이용자가 콘텐츠, 기기, 서비스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트래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망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트래픽의 폭증에 따른 인터넷 망의 혼잡이 가중되고 망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들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터넷 접속제공자에게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망중립성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트래픽 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규를 통해 실효성 있는 망중립성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정책은 추상적인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접속제공자가 트래픽을 차단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망중립성의 이념과 배치되거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인터넷 접속제공자가 망을 관리할 권한이 확대된 것으로 본다면, 그에 상응하여 인터넷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터넷 접속제공자의 책임범위 등에 영향을 받을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논의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국 및 유럽연합의 망중립성 정책 동향을 소개한 후 우리나라의 트래픽 관리기준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인터넷 접속서비스 #망중립성 #트래픽 관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개방 인터넷 #Internet Access Service #Net Neutrality #Traffic Management #Internet Service Provider #Ope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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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marie Bridy / 2010 / GRADUATED RESPONSE AND THE TURN TO PRIVATE ORDERING IN ONLINE COPYRIGHT ENFORCEMENT / Or. L. Rev 89 : 81 ~ google schola Daly, Angela / 2011 / The Legality of Deep Packet Inspection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s Law & Policy (14) google schola European Commission - Fact Sheet / 2015 / Roaming charges and open Internet: questions and answers google schola European Parliament / /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3 April 2014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measures google schola FCC / 2015 / In the matter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Open Interne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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