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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3 - 8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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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1)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한다)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2)과 파생상품3)으로 구분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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