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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 - 4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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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우리나라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시행되면서, “전문화”, “다양화”, “국제화”와 같은 단어들이 자주 회자되었고, 이와 연결되어 국제법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2016년 현재 시행 8년차를 맞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 교육의 현실은어떠한가? 국제법, 그 중에서도 국제공법 과목은 현실의 직업세계와 연계된 실용적 법전원 교육에서 상당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는 단순히 국제법에 대한 무관심이나 그중요성을 부인하는 데 기인한다기보다는, 전문직업학교로서의 미국 로스쿨 제도의 특성에 더해 법전원 입학 정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에 대한 규제 등 한국 법전원 제도의 특이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더 크다. 법전원을 둘러싼 구조적 요인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국제법에 대한 법전원에서의 교수학습방법의 과제를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국제화되고 복잡다기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제법학습의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들어 한국 국제법 교육의 현실및 문제점을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한국 법전원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적용할 수 있는 ‘과도기’ 국제법 교수학습방법론에 대해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국제법기초과목의 ‘사실상’ 필수과목화, 국제법 전문과목의 수요 맞춤형 구성, 실무 및 취업연계 교육 실시,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양성 대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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