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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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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87 - 2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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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시민의 정책참여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흔히 전자민주주의라 불리는 이 연구영역에는 낙관론과 회의론,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다. 이글은 한국에서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논의에 대해 경험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핵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구성원들은 정책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데 평등한 기회를 갖고 있는가.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민주적 정책과정에 필수적인 중간매개 집단에 대한 시민참여를 증대시키는가.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책참여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가. 인터넷 이용정도와 디지털 격차, 정책매개집단에의 참여, 직접적 정책참여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후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확산은 전자민주주의론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획기적으로 정책과정의 민주주의를 촉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격차는 현실의 불평등 보다 완화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혈연이나 연고집단 보다는 현실 사회의 사적이익에 기반 한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은 인터넷을 통한 직접적 정책참여를 진작시킨다는 점에서 비관적 전망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시민참여 #정책참여 #전자민주주의 #인터넷 #디지털 격차 #매개집단 #citizen participation #policy participation #internet #digital divide #intermediat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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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ond, G. / 1963 / Civic Culture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Dahl, R. / 1998 / On Democracy / Yal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Dahlberg, L. / 2001 / Democracy via Cyberspace: Mapping the Rhetorics and Practices of Three Prominent Camps / New Media and Society 3 (2) google schola Davis, Richard / 1999 / The Web of Politics: The Internet's Impact on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ckstein, Harry / 1960 / Pressure Group Politics / George Allen & Unwin Lt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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