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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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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7일,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버시라이 전 중국 상무부 부장과 회담을 개최하여, 2007년 초에 한-중FTA에 대한 산관학 가능성 연구를 수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3년이 넘는 연구를 거쳐 2010년 5월 28일 양국 정상의 임석하에 양국 통상장관이 서울에서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그 후, 양국은 2010년 9월 28일-29일 이틀 동안 북경에서 한-중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양국간 FTA체결 시, 그 협상과정에서 SPS조치 관련 내용도 분명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왜냐하면, 양국은 그 통상관련 주무부처인 한국 외교통상부와 중국 상무부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상대국의 SPS조치 중 존재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국이 이미 체결한 FTA들에서 이들 SPS조치에 대해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중FTA에서의 SPS조치 조항에 대해 예측성적인 설계를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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