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의 개정내용에 대한 법적 고찰  - FOB, CIF, DAT, DAP를 중심으로 -

김상만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9 - 82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CC에서는 2년 반 동안의 개정작업을 마치고 2010년 9월 ‘Incoterms 2010‘을 공포하였다. Incoterms 2010은 제7차 개정 Incoterms로 Incoterms 2000을 대체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Incoterms는 FOB, CIF와 같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trade terms)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며, 계약당사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국제규칙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오해, 분쟁, 기타 위험요인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ncoterms는 1936년에 ICC에서 의해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7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Incoterms 2010에서는 종전의 거래조건 중 DAF, DES, DEQ, DDU를 삭제하고, 그 대용으로 DAT, DAP를 신설하는 등 비교적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각 거래조건을 운송수단에 따라 모든 운송방식용과 수상운송방식용의 2개 부류(class)로 분류하였다. 둘째, DAF, DES, DEQ, DDU 4개의 거래조건이 삭제되고, DAT, DAP 2개의 거래조건이 추가되어 총 거래조건은 13개에서 11개로 줄었다. 셋째, 각 거래조건 앞부분에 거래조건의 본질적 내용을 기술한 '안내문(Guidance Note)'을 신설하였다. 넷째, FOB, CFR, CIF의 인도지점이 ‘본선 난간(ship’s rail)‘에서 ’본선 적재(on board)‘로 변경되었다. 다섯째, 적용범위에 국내거래를 추가시켰다. 여섯째, 전자서류와 관련하여 Incoterms 2000에서는 기존의 종이서류를 EDI 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Incoterms 2010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관습이 있으면, 동등한 전자기록 또는 전차절차에 의할 수 있다고 확대하였으며, 보안통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였다. 일곱째, 안내문(Guidance Note)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의 경우처럼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통상 터미널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 FAS, FOB, CFR, CIF는 적합하지 않고, FAS나 FOB 대신 FCA, CFR 대신 CPT, CIF 대신 CIP를 사용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Incoterms 2010은, Incoterms 2000과는 달리 공표년도를 기준으로 명칭을 정해 마치 Incoterms 2010이 2010년부터 시행된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안내문(Guidance Note)은 Incoterms의 일부가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거래조건의 맨 앞에 위치하여 각 거래조건의 일부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있다.

ICC published 'Incoterms 2010' in September 2010. Incoterms 2010, the 7th Revision, came into force on January 1, 2011, to replace Incoterms 2000. Incoterms is '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such as FOB, CIF, etc. As there are some fundamental changes in Incoterms 2010, careful attention to Incoterms 2010 is required. The purpose of Incoterms is to avoid or reduce the uncertainties of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rade terms in different countries by providing a set of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most commonly used trade terms. In Incoterms 2010, the number of Incoterms rules has been reduced from 13 to 11. This has been achieved by substituting two new rules(DAT, DAP) that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agreed mode of transport for the Incoterms 2000 rules DAF, DES, DEQ and DDU. “DAT(Delivered at Terminal)”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once unloaded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a named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DAP(Delivered at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Incoterms 2010 includes 'Guidance Note' for each Incoterms rules, which explains the fundamentals of each Incoterms rules, such as when it should be used, when risk passes, and how costs are allocated between seller and buyer. The Guide Notes, however, are not part of actual Incoterms. Incoterms 2010 rules are presented in two distinct classes, while Incoterms 2000 rules are presented in four groups. Those two classes are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and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There are EXW, FCA, CPT, CIP, DAT, DAP, and DDP in the first class, and FAS, FOB, CFR, and CIF in the second class. The first class can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irrespective of whether one or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Furthermore they can be used even when there is no maritime transport, and they can be used where a ship is used for part of carriage. The second class can be used when the point of delivery and the place to which the goods are carried to the buyer are both ports. In FOB, CFR, and CIF, risk passes to a buyer when goods are loaded on board, instead of passing ship's rail. Incoterms 2010 can be used for domestic trade as well as for international trade. Incoterms 2010 formally recognizes that they are available for application to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sale of contracts. Incoterms 2010 gives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the same effect as paper. FAS, FOB, CFR, and CIF may not be appropriat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for example goods in containers. In such situations, FCA, CPT, or CIP should be used.

#인코텀즈 #Incoterms) #거래조건 #무역거래 #본선인도조건 #FOB)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IF) #터미널인도조건 #DAT) #목적지인도조건 #DAP) #안내문 #Guidance Note) #Incoterms #trade terms #international trade #FOB #CIF #DAT #DAP #Guidance Note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Clive M. Schmitthoff / 2010 / Clive M. Schmitthoff, Schmitthoff's Export Trade :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11th Ed / Thomson Reuters

Gary Collyer / 2007 / the Guide to Documentary Credits 3rd Ed /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Association

ICC / / Incoterms 2000, Introduction Article. Purpose and scope of Incoterms

ICC / 2010 / ICC Publication No. 715E, 1st Ed / ICC Publication

Indira Carr / 2010 / International Trade Law / Routledge·Cavendish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상만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