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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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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45 - 1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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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오프라인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온라인의 선거운동에는 적합한 구조가 아니다. 그런 견지에서 인터넷언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장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역기능에 대한 규제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인터넷환경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실현될 가장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치영역에서의 가장 위대한 발전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의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인터넷 선거운동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보면 매우 미흡하다고 하겠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매체가 선거운동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제한보다는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의 자유의 보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에 대한 규제의 시각과 철학이 정치적 영역에서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가 하는 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논문은 현행법의 인터넷 선거운동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다루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의 획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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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Reed / 2004 / Internet Law, 2d e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Dannen, Chris / / How Obama Won It With the Web google schola Davy, Steven / / How Technology Changed American Politics in the Internet Age google schola Trevor Potter / / Election Law and the Internet, New Campaign Finance Reform Sourcebook google schola 강경근 / 2004 / 인터넷실명제 - 공공, 민간 나누어 개별법에서 구체적 제도화 / 인터넷실명제 민·당·정 간담회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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