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철학적 기반에 관한 소고: 18세기와 19세기의 독일 법철학 연구를 중심으로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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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희경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23 - 66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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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저작권과 관련된 저서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저작권의 철학적 기반에 관한 논의는 존 로크(John Locke)의 노동이론과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 그리고 칸트(Immanuel Kant)와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의 인격권론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다. 간혹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의 정신적 소유권론 및 20세기 후반에 개발된 법경제학 이론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저작권의 철학적 근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떤 권리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의 근원적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제도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의 예외조항들에 미국의 공정이용이라는 다목적용 예외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법의 개정은 현존하던 저작권의 평형을 변형하는 역할을 하며 법원의 법조문 해석 역할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통신 산업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금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 창작과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새로운 창작과 이용행위가 현행 저작권법 제도 하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법의 목적에 적합한 법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 그리고 법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관련법의 철학적 근거와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대륙법계의 재산권에 대한 개념과 영미법계의 재산권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 차이점들이 있다. 대륙법계의 법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저작권법 역시 대륙법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재산권적 개념을 적용한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 등의 이유로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어 이 분야에 영미법계의 개념을 도입하는 여러 법 개정이 진행되었다. 저작권법은 그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제도의 기본적 철학적 개념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법의 올바른 해석에 도움을 줄 것이며 또한, 앞으로 발전의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A discussion of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copyright that we primarily encounter in copyright textbooks is based on John Locke's theory of labor, Jeremy Bentham's utilitarianism, and certain extracts of philosophical writings of Immanuel Kant and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More recently, the theory of human rights and law and economics also get a men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n in-depth discussion of the philosophical origins of copyright, notwithstanding references in some more advanced textbooks of Johann Gottlieb Fichte's proprietorship in one's mental endeavours and such. In ord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any righ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theories of that right. Copyright law has always been dependent on an defined by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In recent years, we have seen hitherto unimagined leap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hich have inevitably made significant impact on copyright law. Furthermore, although Korea has a civil-law based system of law, our copyright law has been substantially influenced by US copyright law, to the extent that we have overlaid a general purpose exception of fair use on top of the continental style enumerated copyright exception clauses. How this melange will work is still an ongoing experiment, it seems. What is clear is that these amendments have transformed the existing equilibrium between the users and rightsholders of copyright and has resulted in expanding the interpretative role of the court. The aforementione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create and use various types of works that have not been thought of so far, and it is often difficult to judge how these new creation and user behaviors should be interpreted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system. To prepare for the future, we need to understand the past. In order to prepare for the changes that are necessary in the arena of copyright in the 21st century, we need a firmer grasp of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copyright law to aid us better to interpret and apply the law, and for the desirable development of the law. More specifically, there ar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 concept of property rights in the continental law system and the concept of property rights in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Based on the legal system of the continental law system, we of course also apply the concept of property rights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continental law system. Recently, however, due to the free trade agreement, the US has been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various laws have been amend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Anglo - American law in this field. Copyright law is the most influential field of expertise. Therefore,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of basic philosophical concepts of each system will help to interpret the law properly and it is necessary for future development.

#philosophical foundation of copyright #German philosophy #labor theory #utilitarianism #personalit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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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ney, Elizabeth / 2012 / Moral Rights

Beier / On the Book Trade and its Privileges, Jena (1690), Primary Sources on Copyright (1450-1900)

Bluntschli / On Authors' Rights, Munich (1853), Primary Sources on Copyright (1450-1900)

L. Bently / Encyclopaedia Article on 'The Reprinting of Books', Leipzig and Halle (1740), Primary Sources on Copyright (1450-1900)

Fichte, Johann Gottlieb / 'Proof of the Unlawfulness of Reprinting', Berlinishche Monattschrift 23. Berlin (1793), Primary Sources on Copyright (145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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