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고찰  - e스포츠 방송과 게임저작물의 이용사례를 중심으로 -

오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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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종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3 - 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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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e스포츠 주 종목인 ‘스타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사(이하 ‘블리자드’)가 한국 e스포츠협회 및 온게임넷, MBC게임 등에 대하여 스폰서 수익배분 등 저작권을 주장한 바 있다. 온게임넷 등에서 방영하고 있는 e스포츠 방송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소재로 하고 있으므로, e스포츠 방송이 이루어질 때 화면에 전체적․계속적으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특정 장면들이 현시(顯示)된다. 따라서 e스포츠 방송은 블리자드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저작권, 그 중에서도 복제권 및 방송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스포츠 방송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e스포츠 방송은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 사례는 영상저작물과 공정이용 나아가서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e스포츠 방송과 관련하여 ‘스타크래프트’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특히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규정의 해석론과 유사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e스포츠 방송물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 아래에서의 해석과 미국 저작권법 아래에서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우리 저작권법 아래에서는 저작권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미국 저작권법의 해석론에 의하면 공정이용의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비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Blizzard Entertainment (hereafter ‘Blizzard’), a developer of ‘Starcraft’- the major game of recent Korean e-sport claimed the copyright including a sponsor profit distribution against Korean E-sport Association, On-Game Net and MBC game. In this respect, the following issues have been discussed ① whether or not Blizzard has right to claim its copyright against the e-sport broadcast ② it so, what is the scope of the exclusive rights. As ‘Starcraft’ game is the subject matter of e-sport broadcast delivered by On-Game Net etc, specific images of ‘Starcraft’ game are continuously displayed on the full screen while broadcasting e-sport. It is, therefore, provided that Blizzard having a valid copyright in ‘Starcraft’ and no ‘particular facts’, the act of e-sport broadcast amounts to be the infringement of the reproduction right and broadcasting right (transmission right,) of copyrighted work of ‘Starcraft’ owned by Blizzard. Further, the e-sport broadcast could be considered as the derivative works based upon the copyrighted work of ‘Starcraft’ game. If so, the e-sport broadcast shall be deemed as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prepare derivative works based upon the copyrighted ‘Starcraft’ of Blizzard. In this respect, it is deemed that the conclusion of the current case of e-sport broadcast is based upon the presence of ‘particular facts’ which limit the copyright of ‘Starcraft’. In other words, the ‘particular facts’ mean the limitation on the exclusive rights in copyrighted work prescribed by the Copyright Act. The current case explores the importance of interpretation of limit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ddition to fair use of work of visual art. It is, thus, the current paper examines the interpreta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relevant cases in order to decide whether or not to apply the limitation on the exclusive righ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Starcraft’ in relation to e-sport broadcast.

#e-스포츠 #영상저작물 #공정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e-Sports #fair use #citation #game works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Paul Goldstein / / Copyright

Preet K. Tummala / / The Seinfeld Aptitude Test: An Analysis under Substatial Similarity and the Fair Use Defense / U.C. Davis L.Rev 33

上野 / 2007 / 著作權法における權利制限規定の再檢討 / コピライト

中山信弘 / 1988 / ソフトウェアの法的保護(新版) / 有斐閣

作花文雄 / / 詳解著作權法 / ぎょうせ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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