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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사생활의 보호를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 해주고 있다. 하지만 사생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주장이 있을 경우 논란이 되는 문제 중 한 가지는 과연 사생활의 정의가 무엇이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이다. 본 논문은 UN 국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바탕으로 UN 인권 위원회에 통보된 보고서와 그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의 내용을 위주로 사생활의 개념과 범위에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사생활의 개념에 대한 국제 기준을 알아보고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하여 보탬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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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PR General Comment No. 16: The right to respect of privacy, family, home and correspondence, and protection of honour and reputation (Art.17): 1988-04-08. Paragraph 10
/ / UN 인권위원회 개인통보문 결정 보고서
/ 1981 / Aumeeruddy-Cziffra and Others v Mauritius, Communication 35/1978, UN Doc CCPR/C/12/D/35/1978 (1981)
/ 1983 / Baboeram and Others v Suriname, Communication 154/1983, UN Doc Supp. No.40 (A/40/40) (1983)
/ 1983 / Caldas v Uruguay, Communication 43/1979, UN Doc CCPR/C/19/D/43/1979 (1983)
/ / UN 인권위원회 개인통보문 결정 보고서
/ 1981 / Aumeeruddy-Cziffra and Others v Mauritius, Communication 35/1978, UN Doc CCPR/C/12/D/35/1978 (1981)
/ 1983 / Baboeram and Others v Suriname, Communication 154/1983, UN Doc Supp. No.40 (A/40/40) (1983)
/ 1983 / Caldas v Uruguay, Communication 43/1979, UN Doc CCPR/C/19/D/43/1979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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