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친족상도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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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현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09 - 4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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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에 발생하는 개인적법익 중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최소화하여 친족의 유대관계에 바탕을 둔 가치관을 반영한 법제도이다.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는 가정의 자율적인 통제기능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소극적으로는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하게 다변화된 현 시점에서 친족상도례는 형법의 규범적, 보호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법집행에서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형법상 친족상도례에서 친족의 범위는 현행 형법이 친족상도례의 친족의 범위에 관해 민법을 따르고 있지만 공법인 형법과 사법인 민법은 지도원리(법치주의 원칙과 사적자치원칙), 권리구제절차 및 그 보호법익의 사정거리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친족 간에 유대관계가 약해지고 1인가구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친족의 범위는 형법의 독자성에 의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법의 독자성을 고려하여 형사특별법과의 법적 통일성 입장에서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으로 축소시키고 사실상의 관계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친족의 개념정의를 형법총칙에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명확성원칙에 충실한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일 것이다. 이 밖에 혼인무효와 관련된 친족상도례의 시적범위, 중혼의 경우 해석문제, 친양자제도, 친족상도례의 효과, 공갈죄의 포함여부 및 손괴죄의 배제문제, 주거침입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불합리, 대리모와 인공수정에 의한 AID 포섭문제, 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소극적 신분)과 동일하는 발생하는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 장물죄에서 장물범과 본범이 친족관계인 경우 필요적감면 규정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In Criminal law, there are some provisions which have special legal effect in criminality and punishability of act by the reason of relationship among relatives. Therefore, it is important in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whether there exist familial relationships between a crime and a victim. Criminal law Article 328, Special Consideration on Crime among Relatives is a legal system that gives higher priority on the relationship among relatives by minimizing the exercise of state's punishment right on the property-related crimes among relatives. In Criminal law, the scope of relative abides by the rules of the Civil law. Although the conception of relative relationships are very important, Criminal law itself does not have provisions regulating the scope, establishment, change and termination of relative relationships. Thus revising the civil law inevitably affects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it would appear reasonable that the Criminal law itself enacts relative relationships provis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originality of Criminal law. And the limited application of Special Consideration on Crime among Relatives is required in the view of necessity of reflecting the changed definition of relative in the reality in view of weakened relationship among relatives due to rapidly increasing trend of nuclear families or the rapid growth of the one-person households. Also, the destruction and damage of property shall be enacted in order to apply to special exception to relatives as another's property crime to balance equity and fairness with other property crimes. With this, Extortion and attempted extortion except robbery shall be excluded from application of the special exception to relativ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methods can be present. In Conclusion, the problems and Ways of Improving of this exceptional case is required to secure the legal justice and law order in community. ※ Criminal Act Article 328(Crimes and Complaints among Relatives)① When the crime of Article 323 is committed against lineal blood relatives of the offender, the spouse, relatives living together,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or their spouses, punishment therefor shall beremitted ② When the crime of Article 323 is committed against relatives other than those in paragraph ①, the prosecution shall be instituted only upon complaint. ③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an accomplice who is not a relative within the meaning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Criminal Act Article 344(Crimes Among Relatives)The provisions of Article 32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rimes of Articles 329 through 332 and attempts thereof. Article 151(Harboring Criminal and Special Exceptions to Relatives)② If the crime of the preceding paragraph is committed by a relative or a family member living together with the said person for the benefit of the criminal, it shall not be punishable.

#친족상도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친족 간 범죄 #피해자의 의사 #친고죄 #Special consideration on crime among relative #Larceny committed by trespassing into dwelling at night #Special larceny #Crime among relatives #Consent of victim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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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남 / 2010 / 민법학 / 신조사

권오걸 / 2009 / 형법총론 / 형설출판사

김경락 / 2012 /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 관한 문제점 및 입법론 / 형사법연구 24 (2) : 141 ~ 172

김은아 / 2008 / 민법상 인척의 지위에 관한 검토 / 법학연구 (30) : 113 ~ 132

김태수 / 2012 / ‘흉기휴대 공갈’친족상도례 적용의 타당성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795 판결 / 형사정책 24 (1) : 145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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