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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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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私法학계는 계약체결의 경쟁성, 경쟁의 공개성 그리고 원격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인터넷 경매에 관하여 이미 깊이 있는 연구를 집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문제,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구별에 관한 문제, 약관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의사표시의 무효 및 취소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계약체결의 증가와 계약형태의 다양화는 필연적으로 인터넷 경매와 관련된 논의의 다양화를 계속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은 공서양속위반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존재한다. 즉 공서양속위반의 판단기준을 인터넷 경매의 경우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本稿에서는 우선 기존의 공서양속판단에 대한 우리의 해석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학설상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공서양속위반의 요건 중 하나로 여겨지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인식 및 이용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한정적이어야 하며, 추정의 필요성이 인터넷 경매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를 위하여 2012년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BGH Urteil v. 28.03.2012 – VIII ZR 244/10)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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