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 - 6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정부에서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와 함께 무인항공기산업 분야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최소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무인항공기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판단하여 무인항공기 개발을 통해 설계․제작․인증․시험 원천기술과 운영체계․원격통제소 등 운영관리 인프라 등을 개발․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국내보급 및 수출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는 이처럼 많은 성장가능성 및 가치를 갖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문제점도 함께 상존(常存)해 있다. 예를 들면, 무인항공기는 저소음과 극소형으로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촬영을 통해 특정 국민들의 사생활이 노출될우려가 있고, 앞으로 무인항공기가 상용화 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발생 가능성은 양적․질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한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이 무인항공기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정신적․신체적 손해는 현재 발전단계에 있는 우리의 무인항공기 산업의 발전을 해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산업의 올바른 성장 및 정착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위해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결론 부분에서 무인항공기 규제의 입법적 개선방향에 대해서제시했다. 우선 기초적인 내용으로 무인항공기에 대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여부 및그 한계에 대해서 다뤘다. 그리고 무인항공기도 항공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 항공법의 개정을 통해 그 대안을 모색했고, 새로운 입법과제로서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 및 운영지침(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무인항공기 산업의규제적 측면과 함께 진흥적 측면에서 가칭,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진흥법안의 제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뤄봄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을 이끌어 냈다.
#무인항공기 #드론 #프라이버시 침해 #불법 비행 #개인정보보호법 #항공법 #Unmanned Aircraft System #Drone #Privacy invasion #Illegal fligh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viation a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선이 / 2014 /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 동아법학 (65):267~299 dbpia 김선이 / 2014 /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9(2):137~163 dbpia 김송주 / 2015 / 무인항공기 관련 개인정보 보호 입법과제 google schola 김송주 / 2015 / 무인항공기 비행안전 제고를 위한 입법 정책 과제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