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제 문제점 연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중심으로 -

정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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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래용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69 - 5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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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하되 현행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및 이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들(차명계좌의 증여추정 및 금융실명법 개정 등)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비교하고 재조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포괄증여 개념과 서로 부합하지 않으며 충돌된다. 동 규정의 취지는 명의신탁을 규제하기 위해 증여세를 이용하는 것이지 명의신탁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을 보완한 소위 일감몰아주기의 증여의제와는 달리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증여의제로 규정하는데 무리가 있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명의신탁과는 달리 경제적 실질이 증여이지만 실현된 이익이 아니어서 증여로 의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신설된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및 금융실명법 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복, 과잉 규제의 성격이 있다. 대표적으로 상장 차명주식의 경우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규정에도 해당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도 해당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단기적으로는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인 증여자로 전환하고 수탁자는 2차 납세의무자로 하거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체계에서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으로 규정하되 증여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벌을 부과하여 규제하는 체제로 변경한다.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gift tax act system according to the complete negative system focused on the constructive gift for normal trust. This thesis is to compare the current regulation on constructive gift for normal trust with comprehensive taxation on gift tax and recent legislation related to it (presumption of donation from borrowed-name bank accounts and law revision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etc) and to present improvement plans through shedding new light on them. Problems in the regulation on constructive gift for normal trust related to comprehensive taxation on gift tax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gulation on constructive gift for normal trust does not agree with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bestowal based on comprehensive taxation but it comes into conflict. It is because the intent of the regulation is to control th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by using gift tax, not becaus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is bestowal and gift tax is consequentially imposed. Second, unlike deemed donation subject to so-called tunneling on which legislation of comprehensive taxation on gift tax is supplemented, the regulation on deemed donation in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can hardly be defined as deemed donation in that the substantiality of transaction is not bestowal. In case of tunneling, different from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the economic substantiality is bestowal but not realized profits, which is, therefore, deemed as bestowal. Third, the regulation on constructive gift for normal trust is regarded as redundant and excessive in light of newly established presumption of donation from borrowed-name bank accounts and law revision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A representative case of listed stocks under a borrowed name is subject to both regulations on presumption of donation from borrowed-name bank accounts and on constructive gift for normal trust. Improvement plans this study suggests are as follows. In the short run, legislation should be made to conform with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by changing a taxpayer into a bestowment subject to normal trust and making a fiduciary as a secondary taxpayer or one who i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ax payment. In the long run, the regulation on constructive gift for normal trust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system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nd then stipulated as special provis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but it should be altered as a system to impose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examples of imposing gift tax, not with the gift tax itself.

#완전포괄주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실질과세원칙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Comprehensive Taxation #Constructive Gift for Normal Trust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Borrowed-name Bank Account #Law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尹智炫 / 2003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소고 / 조세법연구 9 (2)

강석훈 / 2006 /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 및 그 해석론 / 특별법연구 8

김갑순 / 2010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세무와회계저널 11 (2) : 133 ~ 176

김두형 / 2008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 세무학연구 25 (3) : 137 ~ 159

김두형 / 20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강의 / 광교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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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용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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