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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25 - 2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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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단구성원의 법인격과 법인자체의 법인격은 엄격히 분리되는 ‘分離의 原則’이 존재하고, 특히 물적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는 자신의 출자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有限責任의 原則’이 대전제로 있다. 그런데 법인격부인론은 이러한 분리의 원칙 내지 유한책임의 원칙을 제한하는 중대한 예외적 법리로서, 회사의 존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특히 문제된 법률관계에서만 法形式을 떠나 실질적인 책임의 주체를 찾아내어 법인격의 남용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영미의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이론이다. 즉 영미의 ‘法人格否認’의 법리(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와 독일의 ‘實體責任’ 내지 ‘透視理論’(Durchgriffshaftung)의 이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 예컨대 지배주주나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적인 취급을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격부인론은 다른 제도와는 달리 실정법상 명문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실무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성된 이론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판례와 학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인격부인론은 주식회사의 기본질서인 有限責任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적용요건과 적용범위 등의 확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바, 현행법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수용할 수 있는 확실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의 대상 판례를 통하여 법인격부인 이론의 근거와 적용요건을 밝혀보고,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實體責任把握’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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