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인도지시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정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01 - 425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화물인도지시서는 운송 중의 대량화물의 분할매각 또는 선하증권 회수 후 운송물의 매각 등의 상업적 필요에 의해 선하증권 대용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화물인도지시서의 상업적 필요성에 따라 영국은 해상물건운송법을 제정하여 선박화물인도지시서에 관한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화물인도지시서를 둘러 싼 법률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인도지시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화물인도지시서의 기능도 선하증권의 대용물로서 상거래의 촉진에 기여하기 보다는 운송물의 불법인도를 방지하기 위해 운송인이 자신의 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 등의 통제수단에 머물러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화물인도지시서의 개념과 법적성질 등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데, 우리 법제 상 화물인도지시서의 개념정립을 명확히 하는 것은 선하증권 대용물로서의 화물인도지시서가 운송물 유통촉진이라는 상업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 대용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화물인도지시서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 운송계약 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부여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화물인도지시서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 계약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비교법적으로 영국의 경우, 선박화물인도지시서의 핵심요건으로 운송인의 화물인도지시서 상 운송물을 인도받을 자에 대한 운송물인도약속을 요구하고 있고, 선박화물인도지시서 소지인의 운송인에 대한 운송계약 상 권리의 訴求權을 실정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 법제의 해석 · 적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화물인도지시서의 요건으로 운송인의 운송물인도약속을 요구하는 것에 더해 영국과 같이 입법적으로 화물인도지시서 소지인이 운송계약 상 권리를 訴求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use of delivery orders in relation to carriage of goods by sea is common where bulk cargoes are split into more parcels than there are bills of lading.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 (hereunder 'COGSA 1992') gives 'the person to whom delivery of the goods to which a ship's delivery order relates is to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undertaking contained in the order... all rights of the sui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Even if a series of legal disputes regarding delivery orders has repeatedly occurred,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s on the delivery order in Korean statutes. In Korea, the functions of the delivery order still remains as a method of controlling warehousemen or carriers' employees from unlawful delivery of goods rather than promoting the trade as substitute for a bill of lading. To this sense, the definition 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delivery order totally depend onto the scholars views or the rulings of the courts. Making clear of the definition of the delivery order in Korean legal system is urgently needed for the boost of the logistics and commerce. Additionally in order for the delivery order to act as substitute for a bill of lading, the holder of a delivery order shall have transferred to and vested in him all rights of sui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as if he had been a party to that contract. Under the English laws, however, the essential point for a shipping document to become a ship's delivery order is that the document should give the person in whose favour it is issued some contractual rights against the ship and the document should contain some promise by the carrier to the person to whom it is issued or transferred to deliver the goods to that person. In conclusion, it should be recommended that in order for a document to be a delivery order that document must contain not only some undertaking by the carrier to deliver the goods to the person to whom it is issued or negotiated, but also explicit provisions which confer the holder of a delivery order a contractual entitlement to take delivery against its production.

#화물인도지시서 #자기 앞 화물인도지시서 #하도지시서 #운송물의 인도 #1992년 영국해상물건운송법 #보세창고업자 #선박화물인도지시서 #선박인도지시서 #상인인도지시서 #권원증권 #권리증권 #Delivery order #Ship's delivery order #Delivery of goods #COGSA 1992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 #Bonded warehouse #Merchant's delivery order #Document of title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 1991 /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Rights of Suit in Respe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Charles Debattista / 2008 / Bills of Lading in Export Trade / Tottel publishing

D. M. Day / 1993 /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Second Ed / Butterworths

Guenter H. Treitel / 2011 / Carver on Bills of Lading, 3rd Ed / Sweet & Maxwell

Paul Todd / 2007 / Bills of Lading and Bankers' Documentary Credits, 4th Ed / Inform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정원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