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

이충훈; 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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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훈 이성훈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05 - 2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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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커다란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제19대 국회에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현재까지총 8건이 발의되었고, 개정안 중 2건은 직접적으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강화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 조항의 용어의 혼란 및 통신판매중개자의면책을 폭 넓게 인정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있다. 법 조항의 용어의 혼란으로 체계적으로통일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처럼 통신판매중개자를‘거래관여형 중개자’와 ‘정보제공형 중개자’로 구분하여 전부를 개정하고,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의 면책범위를 그 유형에 맞게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그리하여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고지의무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정보제공의무 및 정보확인의무를 규정하고, 그 중 그 거래형태에 있어 소비자에게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래관여형 중개자에게는 그 거래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추가로 부여하여 면책의 범위를 줄임으로써 소비자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다.이러한 노력은 국회개정안에서도 엿볼 수 있으며, 전체적인 사회의 지향점과도 일치하고 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인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있는 방향에 맞는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TRANSACTIONS, ETC.(hereinafter The Act) provides legal liabilities of mail orderbroker and means for protection of consumers. However, I believe there are manyloopholes i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because The Act also provides lots ofexemption on legal liabilities of mail order broker. Korean Congress has submitted eightrevised bills to tighten consumer protection under The Act and two of those bills haveprovisions which tighten liabilities and duties of mail order brokers. Despite of therevised bills, those also have many weak points due to the inconsistent definition of legalterms and broad exemptions of legal liabilities of mail order brokers in The Act. Because I believe consistent revision is improbable due to the inconsistent legal termsin the revised bill, mail order brokers should be subdivided into a broker who hasrelation with the transaction and a broker who provides information as Korean FTCprovides and the legal liabilities of mail order broker should also be reduced followingthe revision. The revised bills should provide some provisions that mail order brokers have a dutyto notify the terms and conditions before making contract and that requesters of mailorder brokerage have a duty to provide and to confirm the information. Moreover, formore protection of consumers, the revised bill should also impose a broker who providesinformation and thus who has responsibilities in the transactions, in other words, abroker who has relation with the transaction on additional duties by decreasing theexemptions. The intent of Congress may be recognized in the bills, and the intent is consistent withpurpose in viewpoint of society. I hope the revised bills be a new act which contribute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which is the purpose of The Act by increasingconsumer protection and by increasing the market credibility.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자 #정보제공형 통신판매중개자 #mail order distributor #mail order broker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孟守錫 / 2003 / 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의 法的問題와 改善方案 / 기업법연구 12 : 359 ~ 378

고형석 / 2009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선진상사법률연구 (47) : 6 ~ 31

고형석 / 2010 /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 법학논고 (32) : 119 ~ 152

노종천 / 2013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면책규정의 타당성 고찰 / 법학논총 30 : 145 ~ 168

박수영 / 2013 / 通信販賣仲介者의 地位?義務?責任 / 법학연구 38 : 255 ~ 28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충훈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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