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7 - 47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2007년 11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존의 양벌규정이 헌법상 책임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며 이어서 개정입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양벌규정의 성격을 알아본 후 이러한 비판을 기초로 하여 개선입법의 현황을 알아본 후 새로운 입법론을 모색하겠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벌규정을 입법함에 있어서, 면책조항을 적극적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법인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준법감시제도(compliance)도 활용할 수 있겠다. 셋째,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규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긍정하면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넷째, 단기적인 입법론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입법론으로는 벌금액의 상향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입법론으로는 모든 양벌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고, 벌금이라는 제재만이 아니라 나머지 적절한 규제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양벌규정 #책임원칙 #위헌결정 #업무주 처벌 #양벌규정 개정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responsibility principle #judgment of unconstitutionality #corporation punishment #revision of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井田良 / 2009 / 講義刑法學總論 / 有斐閣 google schola 김대휘 / 2002 / 양벌규정의 해석 / 형사판례연구 (10) google schola 김성규 / 2011 / 양벌규정의 개정에 따른 법인처벌의 법리적 이해 / 외법논집 35 (1) : 153 ~ 166 google schola 김성돈 / 2009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용섭 / 2007 / 양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행정법연구 17 : 191 ~ 227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