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과 성인보호협약이 고령자 보호에 주는 시사점 연구

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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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병근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85 - 3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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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비슷한 규모의 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에 비해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은 오래 살면 살수록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출생 시부터 장애인이었거나 나이 들면서 질병 혹은 부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최근 ‘장애인권리 협약’이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추가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고령자들의 국경간 이동이 활발해졌다. 고령자들은 고국을 떠나 해외에 체류할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처분 및 신상보호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야 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고령자를 대신해서 결정할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의 효력이 다른 외국에서 유효한 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고령자’를 포함하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럽국가들이 체결하여 발효시킨 ‘성인보호 협약’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짧은 시간 내에 인권보호가 괄목할 정도로 신장된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고령자’ 인권이 직접 논의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장애인권리 협약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고령자에게도 적용하는데 손색이 없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변경하여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민법개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작업은 장애인 권리 협약의 핵심 원칙에 부합하고, 특히 ‘고령자’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어서 의미심장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의료지시명령’의 국경간 효력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지 않지만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이와 관련된 국제사법적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성인보호 협약’에서는 이러한 법률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국제사법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이지만 장애인 권리 협약을 직접 고령자에게 적용하는데 반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엔에서는 고령자 관련 입법에 장애인권리 협약을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성인보호 협약의 경우도 아직 고령자의 해외 거주가 상대적으로 덜 빈번한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적용될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협약의 당사국도 아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고령자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유사한 사례가 우리나라 국적의 고령자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장차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나 국제사법적 차원에서 ‘고령자 보호’를 위한 국내입법을 할 때 장애인 권리 협약이나 성인 보호 협약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As the mobility of the elderly increases, it is not uncommon that the elderly have many opportunities to travel abroad and have habitual residences, domiciles, business establishments, and property in countries other than their home state. Because the elderly get connected with one or more countries, legal issues surrounding conflict of laws of different countries are likely to get involved with regard to their health care, responsibilities for supporting their families, protection of their properties. There have been efforts in the world community to settle the complex issues as to the jurisdiction of competent authorities, applicable law, protective measures when the elderly cannot protect their interests for themselves. In 2000,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o which Korea has been a member state since 1997, adopted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Adults. Although the Convention does not expressly mention that it covers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it is presumed that adults include the elderly. Meanwhil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opted in 2006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8. Korea acceded to the Convention in 2009. The Convention has dealt with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s well as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nvention is designed to prote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include the elderly, because every person reaching the old age is quite likely to get incapacitated mentally or physically. In 2009,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tabled a bill on the civil law reform which contained a proposal for the introduction of 'voluntary guardianship'. Under the current Korean civil law,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is too much for the persons with mental incapacity. The civil law will change its attitudes towards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the bill has been approved by the members of the Parliament of Korea. The law will be reformed to respect the autonomy of the persons with mental incapacity including the elderly, and enable them to lead normal lives just as the persons without mental incapacity do. Since the Conflict of Laws in Korea was fully revised in 2001, there are no discussions on the potential revision of the Conflict of Laws for the benefit of the elderly. While the reform bill on civil law is getting more attractions from many different quarters in the Korean society, it seems quite right time to consider revising the Conflict of Laws as well. One of the many ways to revise successfully the Conflict of Laws would be to adopt the Hague Convention of 2000 into the Korean legal system in light of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towards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고령자 #성인보호 #임의후견 #국제사법 #장애인권리 #the elderly #Protection of Adults #voluntary guardianship #conflict of laws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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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 성년후견제 도입 및 성년연령 하향을 위한 ‘민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보도자료

Dhir, Aaron / 2005 / Human Rights Treaty Drafting Through the Lens of Mental Disability : The Propose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oron, Israel / 2005 / From National to International Elder Law / J. Int'l Aging, L. & Pol'y 1 : 43 ~

Fagan, Aimee R. / 2002 / An Analysis of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Adults / Elder L.J. 10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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