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의 법적 근거에 관한 해석론으로서 철학적 논거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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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33 - 6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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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저작자, 그리고 예술가들이 창작하는 과정에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하도록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법의 주된 목적은 법적 보호 장치를 통하여 기술적이거나 표현적인 측면에서 새롭고 더 나아진 작품을 추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목적은 특허, 저작권, 영업 비밀뿐만 아니라 다른 특수한 보호시스템들도 포함한다. 이런 보호 없이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창작을 하려는 생각이 사그라지게 된다. 또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없으면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타인의 지적재산을 복사하거나 모방할 수 있으므로 이는 원작자들의 적당한 투자수익의 획득을 막게 된다. 한편, 상표와 관련 부정경쟁방지법들은 아주 다른 측면의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즉, 시장의 완전성을 지키는 것이다. 물론 카피레프트 운동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는 옳은 것인가?본고에서는 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지적재산권보호의 법리적, 철학적, 경제적 기저를 탐구한다. 우리는 공리주의 이론이 다양한 지적재산보호의 분석과 정당화를 위해 오래 동안 중요한 패러다임을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제적 차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주 다른 상반된 두 요소들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은 경제적 유인의 혜택(economic incentive benefit)과 확산제한의 비용(cost of limiting diffusion)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그 철학적 기초를 탐구한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적재산권법이 추구하는 법적, 경제적 기저보다는 주로 철학적 기반을 탐구하였다.

Up until now, examples of many foreign legal cas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Furthermore, much research has been done in direct interpreting the court cases, statutes and act. But this article aims to research the legal, philosophical, economic, and social basis of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main objectiv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whether technological or expressive, is the creation of new and improved works. This purpose includes not only patents, copyrights, and trade secrets but also different specif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systems. Meanwhile,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are totally different in respect to that they focus on economic issues. They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market. Intellectual property is any creative work or invention considered to be the property of its creator. Oft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recognized and protected under the corresponding fields of law.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 owners are granted certain exclusive rights, such as the ability to publish to various markets, license the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of inventions, and sue in case of unlawful or deceptive copying. There must be support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inventors, copyright owners and artists to invest in their creation. Without such protection, others will copy or imitate the works without incurring costs and the effort of creating works, leaving the original creator with no return on his investment. The copyleft movement is naturally aligned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would prefer that 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 free. The arguments that justify intellectual property fall into three major categories. Personality theorists believe intellectual property is an extension of an individual. Utilitarians believe that intellectual property stimulates social progress and pushes people to further innovation. Lokeans argue that intellectual property is justified based on deservedness and hard work. The utilitarian theory has provided for some time an important paradigm for analyzing and justifying different kind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But in order to examine the economic perspective of intellectual property, it is imperative to be able to differentiate the two different functions. The two functions are the economic incentive benefit and the cost of limiting diffusion. However, research based on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is hard to find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alm in Korea. Therefore, this work seeks to research the philosophical ground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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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 W. Tyerman / 1971 / The Economic Rationale for Copyright Protection for Published Books: A Reply to Professor Breyer / UCLA L. Rev 18 : 1100 ~

Frederic M. Scherer / 1980 / Industrial Market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2d ed : 445 ~ 455

G.W.F. Hegel / 1973 / Vorlesungen uber Rechtsphilosophie 1818-1831 : 257 ~

George A. Ackerlof / 1970 /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 Q.J. Econ 84 : 488 ~

James Mak / 1972 / Steamboats and the Great Productivity?Surge in River Transportation / I. Econ. Hist 32 : 619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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