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61 - 38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재판절차에서의 절차보장은 헌법상 요청이고 그 하나로서 제척 등의 제도가 존재하여도 운용 방법이 우선되어야 하고 소송당사자에게 충분한 절차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소송법상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상 문제와도 관계된다. 기피신청에 관해서도 많게는 법관의 소송지휘상의 개개의 행위를 이유로 하는 것이 많고, 본래의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소송지휘에 대해 기피신청이 가능한지 문제를 유형화해 나감으로써 소송당사자의 절차 보장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관은 소송에 있어 단지, 올바르고 정의에 적합한 재판을 내리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쳐서는 아니 된다. 법관은 이와 더불어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하여야 하고 절차,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재판에는 예단이 없고, 오히려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감각을 당사자에게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법원과 소송당사자의 협동의 場이므로 소송당사자에 기반을 둔 절차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