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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9 - 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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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 이후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진 및 국민에 대한 책무성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성과관리제도가 한국 및 선진국 정부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관리제도가 실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수히 많을 수 있으나 성과측정/평가의 병리현상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성과관리제도 중 하나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병리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분석결과 실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병리현상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거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그 정도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특성, 업무특성, 개인특성, 리더십이 병리현상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병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리더십의 4개 유형(팀형, 과업형, 인기형, 무관심형) 중 팀형 리더십을 갖춘 직속상관 하에서 병리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리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의 설계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형 리더십 고취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있어 팀형 리더십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가 있다.
#Unintended Consequence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Leadership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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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 / 2009 / 개인성과측정에 있어서 측정/평가방식 및 행태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 18(2):59~79 dbpia 금재덕 / 2009 / 성과관리체계의 부정적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정부 각 부처 공무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347~377 dbpia 기획재정부 / 2016 / 201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7 / ’17년도 성과계획서 수정 지침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7 / 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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