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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민족연구 제6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6 - 16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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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과 일본이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난 세 가지 사례에 대한 분석을통하여 양국이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된 동인(動因)과 결렬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제약에 대해 분석하였다. 해당 사례는 1950년대 중반의 관계 개선시도, 1990년대 초반의수교회담,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의 북일 정상회담이다. 분석결과 양국이 관계 개선에 나서게된 동인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에게 있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체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지만, 일본은 외교적 지평의 확장 혹은 국내 정치적이유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동인의 차이로 인해 협상과정에서 북한이저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으며, 일본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사례 모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본이 가지고있는 구조적 제약 때문이었다. 즉, 일본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율성이제한되어 있었으며, 국내정치적으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있지 못했다. 이러한 세 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접근의 동인과 결별의 구조적 제약은 현재에도큰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과 일본이 관계 개선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예상된다.
#북한 #일본 #북일관계 #수교회담 #정상회담 #관계개선 #North Korea #Japan #Relations #Diplomatic Ties #Summit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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