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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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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9 - 1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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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남권신공항 건설 논쟁과정에서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유형과 상호작용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논쟁적인 정책의 형성 및 변동과정의 역동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사례는 영남권신공항 건설 논쟁과정에서 공중의 주목도가 가장 높았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된, 이명박정부 하에서의 제2단계논쟁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기법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절한 사회연결망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제2단계의 하위단계별로 보면, 의제화단계에서는 관련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지 않았으며, 갈등 정도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입지선정단계에 접어들면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따라서 상호작용도 매우 역동적으로 되었다. 둘째, 영남권신공항 건설 백지화라는 최종적인 정책산출이 도출되는 데서는 정치적 고려와 판단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러한 정책산출에 이르기까지에는 논쟁과정의 역동성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논쟁과정에서 중심성, 밀도 등의 계량지표에서 영남권의 각 지자체들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논쟁이 진행될수록 민간단체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특히, 지역시민단체들이 연대기구를 형성하여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넷째, 중앙부처의 경우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인 행태를 보였으며, 따라서 중심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연결망분석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적절하게 토의하였다.
#New Yeungnam Airport #social network analysis #policy network #binar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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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 2008 /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 : 정책 결정과정과 정책효과 평가 google schola 건설교통부 / 2006 /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google schola 고길곤 / 2007 /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유용성과 사회연결망 이론 활용 방법의 고찰 / 행정논총 45(1):138~164 google schola 김경주 / 2002 /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순양 / 2010 / 정책과정분석에서의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모형 - 이론적･실천적 적실성의 검토 및 제언 - / 한국정책학회보 19(4):177~2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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