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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통일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7 - 17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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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 최고의 독자적인 군사기술과 군사무기체계를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군수품이나 첨단무기의 완성품을 판매하는경우와 달리, 첨단 군사기술의 경우에는 판매나 이전 또는 수출통제에 대한 결정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점에 주목하였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군사안보적 이유나 경제적 이익,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요인으로는 완성품의 판매나 군사기술 이전 여부 등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익하였으나, 미국의 결정이 변화하는 패턴이나 양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점을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재래식 무기에 있어 미국이 결정하는 군사기술의 이전 또는 판매나 수출통제에 대한 내용이 변화하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군사기술적측면에서의 독점적 위상 확보와 기술표준화의 주도라는 미국의전략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핵심 군사기술의 발전 및 기술주기를단계별로 분류하여, 미국의 차별적인 전술적 대응에 따른 입장변화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군사기술의 진화 단계에 따라 세대별 구분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전투항공기의 사례들을 중심으로군사기술 이전 또는 수출통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추이를분석하였고, 유사한 결과는 다자간 관계인 NATO의 사례와 양자간 관계인 일본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Military Technology Transfer #Military Technology Control #F-35 #Military Standardization #Technology Monopoly #Military Technology Cycl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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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 2012 / 기술표준화, 기술확산과 기술국가주의: 산자이(山寨) 휴대폰의 성장 사례를 중심으로 / POSRI경영경제연구 12(2):260~287 google schola 임상민 / 2014 / 선⋅후발국간 항공기 개발 전략적 제휴에 관한 연구－미국 록히드 마틴과 대만, 일본, 한국의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2(1):3~23 dbpia 최종건 / 2013 / 한일 전투기 획득 유형 비교 연구 / 국방연구 56(4):77~108 dbpia 최종철 / 1993 / 미국의 패권변형과 무기이전 정책 / 국제정치논총 33(1):79~80 google schola Caverley, Jonathan D / 2016 / Who’s Arming Asia? / Survival 58(2):167~18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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